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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 양대 노총 "1967·68년생 300만명 소득공백" — 11월 초 국회 특위 재가동 촉구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19일 전 · 직장
정년연장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려면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11월 초에 다시 열려야 한다는 게 노동계 요구다. 오늘은 노사발전재단의 고용차별 예방 캠페인도 시작한다. 정부의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는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다. 1. 정년연장: 노동계가 "11월 초 특위 열고 법안 내라"고 요구 - 수치: 양대 노총은 10월 29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간사 김주영 의원에게 공동 요구서를 냈다. 노총은 입법이 늦어지면 1967·68년생 약 300만명이 퇴직 뒤 최대 4년 동안 소득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왜 중요한가: 법정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에 머물러 있지만,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는 2033년에 65세가 된다. 민주당 특위는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2년마다 정년을 1세씩 올려 2036~2037년에 65세에 이르는 안 등을 검토해 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10월 국정감사에서 "연내 법안이 꼭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 오늘 확인할 것: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났다면 회사 취업규칙에 적힌 정년과 재고용 규정을 확인해 두자. 법안이 올해 통과돼도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에 따라 내년에 60세가 되는 1967년생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영계 쪽인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기업 인건비가 해마다 30조2000억원 더 든다고 추산했다. 2. 11월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 오늘부터 전국 12곳에서 캠페인 - 수치: 노사발전재단은 6개 지역 차별개선센터와 함께 11월 한 달 동안 전국 12곳에서 캠페인을 연다. 오늘 공주대 문화체육관과 경북동부경영자협회에서 시작하고, 4일에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용인 하이닉스 공사 현장, 당진종합체육관, 휴비스 운동장에서 동시에 연다. - 왜 중요한가: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복지에서 차별받았다면 차별개선센터에서 진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최근 2년 동안 진단받은 사업장 가운데 우수 사업장 10곳을 골라 12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재단 사무총장상을 준다. - 오늘 실행할 것: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과 수당·복지가 다르다면 국번 없이 1588-2089로 전화해 보자. 가까운 센터로 연결해 준다. 3. 정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세부안은 아직 없다 - 수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 1일 5번째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과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 왜 중요한가: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3대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꼽았지만, 세부 과제와 예산,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방침을 확정하겠다고만 밝혔다. - 체크할 것: 청년·중장년 지원금이나 직업훈련 사업이 새로 생길 수 있다. 확정안이 나오면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자. 4. 9월 청년 취업자 14만7000명 감소, 47개월째 줄었다 - 수치: 국가데이터처의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3000명 늘었지만,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4만7000명 줄어 47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4.0%로 1.1%p 내렸고, 청년 실업률은 5.4%로 0.6%p 올랐다. - 왜 중요한가: 정년연장이 청년 채용을 줄인다는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020년에 낸 분석을 보면 민간기업에서 정년이 연장된 고령자가 1명 늘 때 청년 고용은 약 0.2명 줄었다. 두 세대가 보완관계라는 반대 연구도 있다. - 체크할 것: 9월 통계부터 15~34세 지표도 함께 나온다. 이 연령대 취업자는 9만8000명 줄어 15~29세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다음 고용동향에서 두 지표를 함께 보자. 이번 주에는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회의 날짜를 잡는지부터 확인하자. 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478 https://www.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607033055940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3015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11/01/20261101500090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2696 https://www.dailian.co.kr/news/view/1702267/9%EC%9B%94-%EC%B7%A8%EC%97%85%EC%9E%90-11%EB%A7%8C3000%EB%AA%85-%EC%A6%9D%EA%B0%80%EC%B2%AD%EB%85%84-2026 https://www.fnnews.com/news/202610160840205713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60918394073325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6211821247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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