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끝나자 국힘 '30조 이상 삭감' 예고…예결위는 4일부터 질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에 821조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자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12월 2일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30조원 이상 깎겠다고 예고했다. 첫 공방은 이번 주 4~5일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벌어진다.
1) 연설장 분위기: 40초 중단, 국힘은 끝나자마자 퇴장
- 국채 대목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재판 재개하라"고 외쳤고, 이 대통령은 "계속 방해하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연설이 약 40초 멈췄다(뉴스1).
-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 30차례 박수를 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 연설이 끝나자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만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는 모두 퇴장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석으로 가서 조 의원과 악수했다.
2) 민주당 "미래 선점 예산"…법정 시한 처리 약속
-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을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하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에도 책임 있게 심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3) 국민의힘 "재정 도박"…30조원 이상 삭감 예고
-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예산을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이라고 비판하고, 162조3천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약탈기금"이라고 불렀다.
- 국민의힘은 내년 국가채무가 15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임이자 의원은 기금 여유자금 104조4천억원을 모두 빚 갚는 데 써야 한다고 했다.
- 장동혁 대표는 연설에서 부동산·증시·북한·한미동맹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보도에는 국민의힘이 어떤 사업을 깎을지 나오지 않았다.
4)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
- 보도에 따르면 기금 사업비 45조원 가운데 21조원이 반복 지출 사업에 쓰이고, 국회 승인 없이 바꿀 수 있는 지출 한도가 30%에 이른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추가 세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도 보완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5) 남은 일정: 이번 주 질의, 16일부터 감액·증액 심사
- 예결위는 4~5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한다. 실제 감액·증액은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다룬다.
- 5일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어서, 같은 주에 예산 심사와 사법부 공방이 겹친다.
4~5일 예결위 질의에서 국민의힘이 '30조 삭감'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내놓는지부터 확인하자.
출처: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39743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39817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39370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1102580153
https://www.fnnews.com/news/202611021342523778
https://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0865
https://www.sedaily.com/article/2010903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231226Y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8548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려면 입장하세요.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