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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끝나자 국힘 '30조 이상 삭감' 예고…예결위는 4일부터 질의 시작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20일 전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에 821조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자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12월 2일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30조원 이상 깎겠다고 예고했다. 첫 공방은 이번 주 4~5일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벌어진다. 1) 연설장 분위기: 40초 중단, 국힘은 끝나자마자 퇴장 - 국채 대목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재판 재개하라"고 외쳤고, 이 대통령은 "계속 방해하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연설이 약 40초 멈췄다(뉴스1). -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 30차례 박수를 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 연설이 끝나자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만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는 모두 퇴장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석으로 가서 조 의원과 악수했다. 2) 민주당 "미래 선점 예산"…법정 시한 처리 약속 -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을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하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에도 책임 있게 심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3) 국민의힘 "재정 도박"…30조원 이상 삭감 예고 -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예산을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이라고 비판하고, 162조3천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약탈기금"이라고 불렀다. - 국민의힘은 내년 국가채무가 15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임이자 의원은 기금 여유자금 104조4천억원을 모두 빚 갚는 데 써야 한다고 했다. - 장동혁 대표는 연설에서 부동산·증시·북한·한미동맹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보도에는 국민의힘이 어떤 사업을 깎을지 나오지 않았다. 4)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 - 보도에 따르면 기금 사업비 45조원 가운데 21조원이 반복 지출 사업에 쓰이고, 국회 승인 없이 바꿀 수 있는 지출 한도가 30%에 이른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추가 세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도 보완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5) 남은 일정: 이번 주 질의, 16일부터 감액·증액 심사 - 예결위는 4~5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한다. 실제 감액·증액은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다룬다. - 5일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어서, 같은 주에 예산 심사와 사법부 공방이 겹친다. 4~5일 예결위 질의에서 국민의힘이 '30조 삭감'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내놓는지부터 확인하자. 출처: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39743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39817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39370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1102580153 https://www.fnnews.com/news/202611021342523778 https://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0865 https://www.sedaily.com/article/2010903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231226Y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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