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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청년, 10명 중 9명이 일하는데 빈곤율은 가족과 사는 청년의 3배 — 이번 주 노동 일정 정리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20일 전 · 직장
혼자 사는 청년은 10명 중 9명이 일하는데도 빈곤율이 가족과 사는 청년의 3배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이 분석은 오늘 보도됐다. 내일(3일) 국무회의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가고,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은 11월 15일에 끝난다. 퇴근 전에 확인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다. 1) 1인 가구 청년은 일해도 가난하다: 빈곤율 29.1% 대 10.3% - 수치: 한경연 분석에서 혼자 사는 청년은 취업률이 89.7%, 빈곤율이 29.1%였다. 가족과 사는 청년은 취업률이 52.5%로 낮지만 빈곤율은 10.3%에 그쳤다. - 왜 중요한가: 일자리를 얻어도 혼자 사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제는 일자리의 질과 임금 수준을 따져야 한다. - 오늘 할 일: 첫 직장을 찾는 중이라면 내년에 새로 생기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눈여겨보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3793억원을 잡았고 16만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예산안은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이므로 자격 요건은 확정 공고를 보고 판단하자. 2)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줄었고, 청년 실업률은 5.4%다 - 수치: 국가데이터처의 9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4만7천명 줄어 47개월째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0%로 1.1%p 떨어졌고, 실업률은 5.4%로 0.6%p 올랐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7만2천명 늘었다. - 왜 중요한가: 전체 취업자는 11만3천명 늘었지만 증가분이 고령층에 몰렸다. 청년이 신입으로 들어갈 자리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 - 오늘 할 일: 이직을 준비한다면 신입 공채보다 경력·수시 채용 공고를 중심으로 일정을 다시 짜는 편이 현실적이다. 3) 내일 국무회의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열린다 - 수치: 세계일보가 공개한 노동부 자료(곽상언 의원실)를 보면 2023~2025년 임금체불이 2회 이상 확정된 사업장은 7만3576곳이다. 같은 기간 노동부가 명단을 공개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636명뿐이었다. - 왜 중요한가: 명단 공개 기준이 '3년 내 유죄 2회 이상, 1년 체불액 3천만원 이상'으로 좁아서 반복해서 체불하는 회사 대부분이 명단에 오르지 않는다. 내일 오후 열리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는 명단 공개·신용제재 대상을 심의하는 자리다. 같은 날 국무회의는 고령자고용촉진법·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의결 뒤에 나온다. - 오늘 할 일: 지원하려는 회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페이지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자. 4)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은 11월 15일까지다 - 수치: 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두 달간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집중 점검한다. 상반기 감독에서는 101곳 가운데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된 79곳 중 34곳(43.0%)이 포괄임금을 이유로 수당을 주지 않았고, 체불액은 4억4800만원이었다. - 왜 중요한가: 감독관은 회사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빠뜨렸는지,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하는지를 본다. 세 업종에서 일한다면 바로 내 이야기다. - 오늘 할 일: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이 따로 찍혀 있는지 확인하고, 출퇴근 기록을 직접 남겨 두자. 5)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소식 - 4일(수): 정부가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노동부 장관은 4~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 6일(금): 장관이 오전에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연다. - 위 일정은 언론에 배포된 주간 일정표 기준이라 바뀔 수 있다. 퇴근 전에 이번 달 급여명세서의 연장수당 항목과 내 출퇴근 기록이 맞는지 한 번 대조해 보자. 출처: https://www.news1.kr/economy/trend/6338257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85404 https://www.inews24.com/view/201563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58678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2583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27509165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defaulterList.do https://www.ks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5553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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