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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전 10시 821조 예산안 시정연설…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공방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20일 전 · 정치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일정은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다. 국정감사가 끝났고 오늘부터 '예산 정국'이 시작된다.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며, 국민의힘은 최대 134조원 삭감을 주장한다. 1.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로 예산 정국 개막 - 국회의장은 오전 9시 40분 대통령과 사전환담을 하고,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시정연설을 듣는다. -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뒤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선 세 번은 지난해 6월 2차 추경, 지난해 11월 2026년도 예산안, 올해 4월 중동 사태 대응 추경 때였다. - 언론은 대통령이 '미래 투자'와 '양극화 대응'을 내세우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같은 3대 사회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내다본다. 실제 발언은 연설 뒤에 확인해야 한다. 2.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 820조9000억원 - 정부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약 821조)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많다. - 언론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이 규모의 배경으로 꼽는다. - 국회는 헌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3. 최대 쟁점인 162조 미래대응기금, 어디에 쓰나 - 무슨 일: 정부는 기금 162조3000억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관련 사업에 쓰고, 12조5000억원으로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굴린다는 계획이다. - 왜 중요한가: 기금 하나가 전체 예산의 약 5분의 1 규모여서, 이 기금 처리가 예산안 협상의 중심에 있다. - 국민의힘 주장: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돌리고 개별 사업에서 26조9000억원을 깎아, 이자 절감분(약 3조원)까지 합쳐 모두 134조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남는 세수는 나랏빚부터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입장이며,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 기금을 '백지수표'이자 '제2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항목 지출의 30%(최대 약 13조6000억원)를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민주당 반박: 개별 사업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내고 사전에 심의·의결을 받으므로 통제 장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 지방교부세(정부가 지자체에 나눠 주는 재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4. 예결위 심사 일정(예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순으로 부별 심사를 한다. -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증액·감액을 조정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5. 5일 본회의에 '조희대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19일 채택 가능성을 전한 보도도 있어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감 위증 의혹, 업무추진비 사용,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사법부 탄압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탄핵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주장한다. 계획서가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해, 국정조사가 예산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 이번 주 외교 변수는 미국 중간선거 - 미국은 현지시간 3일 중간선거를 치른다. 민주당이 하원을 되찾더라도 관세·대미 투자 압박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의회 견제로 타협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같은 대중국 견제 기조는 초당적이어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 - 6일 이 대통령과 동티모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잡혀 있다는 일정은 [미확인]이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미래대응기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설 직후 어떤 입장을 내는지 지켜보자. 3일에는 장동혁 대표가 구체적인 증액 사업과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100012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1000124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0113540001291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011713001/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101509263 https://fnnews.com/news/202611011420550689 https://news1.kr/politics/president/6339167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10270251 https://www.fnnews.com/news/202611011214382228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6102808183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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