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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 오늘 국회에선 870만명이 걸린 '근로자 추정제' 토론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20일 전 · 직장
이번 달 직장인이 챙길 변화는 세 가지다.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4일로 늘고, 12월 10일부터는 4시간만 일한 날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1. 오늘 14시 국회 토론회, 근로자 추정제가 쟁점 - 수치: 정부와 여당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약 870만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하려 한다. - 왜 중요한가: 일한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증명은 사업주가 해야 한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주52시간제·퇴직금·주휴수당·4대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배달기사, 대리기사가 대상으로 꼽힌다. 노동부는 12월까지 입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행정 부담과 채용 위축을 걱정한다. - 오늘 할 일: 박수민 의원 등이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란봉투법 시즌2' 토론회를 주최한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한다면 토론에서 나오는 추정·반증 요건을 확인해 두자. 2. 사내근로복지기금 5,308곳을 전수 점검했더니 82곳이 걸렸다 - 수치: 노동부가 4~9월 점검한 결과 82곳에서 부적정 운용 90건이 나왔다. 전 사업주가 기금을 유용한 1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 왜 중요한가: 정관을 인가받지 않았거나 법정 사용 한도를 넘긴 사례가 많았고, 복지 혜택이 소수에게 몰렸는지도 점검했다. 나머지 89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해당 회사는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를 신청하거나 기금을 추가로 출연해야 한다. - 오늘 할 일: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면 올해 지원 항목과 지급 기준이 공개돼 있는지 노사협의회나 인사팀에 물어보자. 3. 난임치료휴가 유급,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 수치: 연 최대 6일인 휴가 가운데 유급 기간이 4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 급여 상한은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오른다. - 왜 중요한가: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노동자가 받고, 대기업은 회사가 비용을 낸다. 같은 날부터 휴가를 썼다고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 오늘 할 일: 이달 말 이후로 시술을 계획했다면 휴가 일정을 27일 뒤로 잡는 편이 유리한지 따져 보자. 4.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일엔 휴게 없이 바로 퇴근 - 수치: 지금은 4시간을 일해도 30분 휴게를 줘야 해서, 반차를 쓴 날에도 30분 늦게 퇴근하는 일이 생긴다. - 왜 중요한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가 휴게를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바로 퇴근할 수 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게를 없앨 수는 없고,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 오늘 할 일: 12월 반차 일정이 있다면 회사가 신청 양식과 절차를 언제 마련하는지 확인하자.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작년엔 11월 5일 열렸다 - 수치: 국세청은 작년 11월 5일 미리보기를 열었고, 다음 날부터 근로자 52만명에게 공제 항목을 안내했다. 올해 개통일은 아직 공식 발표가 없다. - 왜 중요한가: 1~9월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쓸지 비교할 수 있다. 다만 결과는 예상치일 뿐 확정 환급액이 아니다. - 오늘 할 일: 개통 전이라도 올해 의료비·교육비 지출부터 정리해 두자. 오늘 할 일 하나: 12월 반차와 이달 말 난임치료휴가 일정이 있다면 인사팀에 적용 날짜부터 확인하자. 출처: https://newspim.com/news/view/20261101000124 https://www.sedaily.com/article/1417331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61700068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63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0221 https://www.nodong.kr/pds/2439545 https://blog.iquest.co.kr/entry/2026%EA%B7%BC%EA%B8%B0%EB%B2%95%EA%B0%9C%EC%A0%95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5/11/05/0001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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