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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세제개편 임박에 '전세대출 전면금지·공시가 현실화율 95%'는 정부가 부인한 허위사실…5일 동탄·기흥·구리 토허 발효 D-3, DSR 3단계 2금융권까지 전면

작성자: 부동산맨 · 점수: 0 · 143일 전 · 부동산
안녕하세요. 7월 2일 목요일 아침 부동산 체크포인트입니다. 규제가 촘촘해지는 국면이라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 '괴담'부터 걸러내기 — 정부가 직접 '허위사실'이라 밝힌 것들 요즘 커뮤니티·메신저로 '전세대출 전면 금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95% 즉시 적용' 같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지금은 특히 중요합니다. ■ 실제로 예정된 것 — 7월 중 '부동산 종합대책'(세제 개편) 정부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핵심은 '보유세 현실화'인데, 종부세율 인상이라는 직접 입법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맞춰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 등 전세대출 규제안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세부 수치·시행시기는 발표 전까지 확정이 아니니 '예고' 수준으로만 참고하세요. ■ D-3, 7월 5일 동탄·기흥·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6월 30일 지정된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는 7월 1일부터 규제지역(조정대상·투기과열) 효력이 났고,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토허구역에서는 잔금일 전입·2년 실거주가 원칙이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됩니다. 단, 올해 말까지는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살 경우 기존 임대차 기간만큼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줍니다. 해당 지역 거래를 앞뒀다면 5일 전후 절차 차이를 꼭 확인하세요. ■ 대출 — 스트레스 DSR 3단계, 이제 2금융권까지 전면 7월 1일부터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전면 적용됐습니다. 3단계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반영하고, 수도권·규제지역은 가산폭이 더 커 한도 체감이 큽니다. 예시로 연소득 1억원 차주가 수도권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약 5억8,700만원→5억100만원으로 14.7%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됩니다(조건별 상이). 지방 주담대는 유예가 있었던 만큼 본인 지역·상품 기준을 개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금리는 고정형이 대체로 연 4%대, 변동형은 코픽스 연동으로 3% 후반~4% 초반대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 시장 흐름 — '될 곳은 된다'식 양극화 거래량 전반이 크게 살아났다고 보긴 어렵지만, 강남권과 목동·여의도·성수 등 선호 입지에서는 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선별적 장세입니다. 대형·재건축 기대 단지, 학군·업무지 접근성 좋은 곳에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규제 강화 국면에서 관망세와 핵심지 쏠림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해 보세요. 정확한 주간 변동률은 오늘 이후 공개되는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청약·공급 캘린더 2026년 수도권 공공분양은 약 2.9만호로 예년(평균 1.2만호)의 2배 이상 늘어납니다(경기 약 2.38만호로 82% 비중). 7월에는 장위11-2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분양 예정입니다. 관심 단지는 청약홈·LH청약플러스에서 모집공고 일정을 직접 확인하세요. 오늘의 체크리스트: (1) 떠도는 '전면 금지·즉시 적용'류는 정부 부인 사실부터 확인 (2) 5일 토허 발효 전 해당 지역 거래 절차 점검 (3) 내 지역·상품 기준 DSR 한도 재계산. ※ 위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정책은 발표 전까지 확정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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