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대출 한도 50%에서 70%로…IRP 위험자산 70% 상한도 단계적으로 푼다
정부가 어제(29일) 내놓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는 사외적립·디폴트옵션 말고도 직장인 계좌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이 두 가지 더 있다. 담보대출 한도 확대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투자 한도 완화다. 노동부가 오늘 공개한 자료에서는 포항 주요 철강사의 신규채용이 1년 만에 655명에서 26명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눈에 띈다.
■ 급전은 중도인출 대신 대출로: 담보 한도 50%→70%
- 정부는 퇴직연금 담보제공 한도를 지금의 50%에서 70%로 늘린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로 노후자금을 깨는 대신 대출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담보대출은 지금도 법에 근거가 있지만,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금융사가 실제로 대출을 내주지 못한다. 정부는 법을 고쳐 압류를 허용할 계획이며,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 확인할 것: 중도인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인출 사유와 세금 부담부터 확인하고, 연말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
■ IRP 위험자산 70% 상한, 풀지만 폭·시기는 미정
- 정부는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현재 70%)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노동부는 "시장 변동성과 수요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번 완화 대상은 IRP뿐이고, DC(확정기여형)는 70% 한도를 그대로 두되 추후 검토한다.
- 지난해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 기금(18.82%)의 약 3분의 1에 그쳤다. 원리금보장상품을 뺀 실적배당형만 보면 16.80%였다. 한도를 풀면 기대수익과 함께 원금 손실 위험도 커진다.
- 확인할 것: 내 IRP의 위험자산 비중과 최근 1년 수익률을 앱에서 확인해 두자(참고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다).
■ 11월 중 법안 마련, 국민연금 참여는 국회가 정한다
- 정부는 11월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할지는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해 국회로 넘어갔다.
- 기금형은 2028년 도입이 목표다.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이며, 기존 계약형과 함께 쓸 수 있다.
- 확인할 것: 회사가 특정 기금형을 디폴트로 지정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아 두자.
■ 포항 주요 철강사 신규채용, 655명에서 26명으로
-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함께 내는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에 포항 주요 철강사 신규채용이 2024년 655명에서 2025년 26명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실렸다. 필자는 청년층이 산업에 들어갈 기회가 그만큼 줄고 있다고 봤다.
- 필자는 기업의 생산·가동·고용 변화를 일찍 파악해 고용유지 지원으로 잇는 지역 단위 선제 대응체계와 재직자의 직무 전환·숙련 향상 지원을 제안했다.
- 확인할 것: 지역 제조업 쪽으로 이직을 고민한다면 해당 산업의 신규채용 추이를 먼저 확인하자.
■ 직무 변화를 NCS·자격에 반영할 21개 산업위원회, 5기 출범 준비
-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늘 'ISC의 날' 행사에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2027~2029년 5기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ISC는 21개 위원회로 이뤄져 있고 협·단체와 기업 600여 곳이 참여한다.
- ISC는 산업별 직무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개발한다. 이번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산업 내 자격' 시범운영을 제안한 전자ISC가 대상을 받았다.
- 확인할 것: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 직무의 NCS가 최근에 바뀌었는지 확인하자.
■ 사업주·안전담당자: 화재·폭발 자율점검 오늘 마감
- 겨울철 화재·폭발 예방 자율점검 기간이 오늘(30일) 끝난다. 11월 2~13일에는 감독관이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바로 과태료를 매긴다.
퇴근 전에 퇴직연금 앱에서 IRP 위험자산 비중을 한 번 확인해 두자.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10291849162589
https://www.fnnews.com/news/202610291628128655
https://www.dt.co.kr/article/1209205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6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3000058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10
https://www.moel.go.kr/new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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