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은 터미널에서!

PC(Windows · macOS · Linux) 터미널에서 ssh sshxyz.com → 엔터

국감 25일 일정 오늘 운영위·정보위로 끝…오후 2시 821조 내년 예산안 심사 시작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23일 전 · 정치
올해 국정감사가 오늘(30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감사로 끝납니다. 국회는 오후 2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국회의 관심도 오늘부터 '감사'에서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1. 국감 마지막 날, 감사 대상은 8곳 - 지난 6일 시작한 국감이 25일 일정을 마칩니다. 운영위는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 기관 6곳을, 정보위는 국방방첩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감사합니다. - 국방방첩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수사 기능을 나누는 개편으로 올해 7월 새로 생겼습니다. 정보위 감사는 관례상 비공개로 열려, 결과는 여야 간사 브리핑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2. 청와대 국감 뒤에도 '김현지 증인' 공방이 남았다 - 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국감에 일반증인 없이 기관증인만 부르기로 의결했습니다(찬성 15명, 반대 5명). 국민의힘이 요구한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민주당 반대로 증인에서 빠졌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고,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국회 기관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3. 내년 예산안 821조, 오후 2시 공청회부터 - 정부는 2027년 총지출을 820조9천억 원으로 짰습니다. 올해 본예산(727조9천억 원)보다 93조 원(12.8%) 늘었고, 정부가 2005년 총지출 개념을 도입한 뒤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 핵심 쟁점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만드는 162조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45조5천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에 쓰고 12조5천억 원으로 국채 발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판하는 쪽은 추경보다 국회의 심의·통제가 약해지고 행정부 재량이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교부세 산정 방식을 바꿔 의무지출을 줄이겠다고 한 대목도 심사 대상입니다. 4. 예산 심사 일정표: 처리 시한은 12월 2일 - 여야는 23일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됩니다. -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11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합니다. 야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하면 예산 심의도 멈출 수 있습니다. 5. 외교: 조현 장관, 애틀랜타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중 -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외교부는 지정학 이슈와 에너지·공급망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 장관은 27일 국감에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비자 지연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아직 조율 중입니다. 6. 오늘 오전 한국갤럽 발표 확인 - 한국갤럽은 매주 금요일 대통령 직무평가를 발표합니다. 지난주(10월 20~22일 조사) 긍정률은 40%로, 7주 만에 4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흐름이 이어지는지는 오늘 결과를 봐야 합니다. 변화 폭이 오차범위 안이면 '상승'이나 '하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체크: 오후 2시 예결위 공청회에서 여야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어떤 질의를 던지는지 보면, 11월 예산 정국에서 어디가 맞붙을지 보입니다. 출처: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36720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9166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1021500119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252325166042 https://kbthink.com/investment/issues/2027-budget-super-budget.html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6552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619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29888 https://www.fnnews.com/news/202607211540121557 https://khan.co.kr/article/202610231020001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