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외적립,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 추진…일시금 원한다고 안 밝히면 연금으로 지급
정부가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도록 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을 원한다고 따로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법을 고쳐야 시행되므로 세부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경기 버스 노사는 오늘 오후 3시 마지막 조정회의를 열고, 결렬되면 내일 첫차부터 파업한다.
[퇴직금 사외적립, 2030년까지 3단계로 넓힌다]
- 일정: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서다.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했다.
- 왜 중요한가: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미리 쌓아두면 회사가 문을 닫아도 퇴직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든다. 의무는 각 단계 시행 뒤 일한 기간부터 적용하며, 그 전 근속분까지 소급해 쌓으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 오늘 확인할 것: 내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회사 안에 퇴직금을 쌓아두는 방식인지 인사팀이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두자. 기한 안에 사외적립을 마치지 않은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일시금 원하면 직접 밝혀야 한다]
- 바뀌는 점: 퇴직급여를 받을 때 일시금을 원한다고 따로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중도인출 대신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출상품 출시를 뒷받침한다.
- 왜 중요한가: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501조4천억원으로 처음 500조원을 넘었지만, 받을 때는 일시금을 고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노후 소득 역할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오늘 확인할 것: 퇴직이나 이직을 앞뒀다면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이 나은지 미리 따져 두자. 노동부는 두 방식의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세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굴리기 어려운 사람용 '기금형' 새로 생긴다]
- 대상: DC(확정기여형, 회사가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다. 전문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굴리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법 개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8년 도입이 유력하다.
- 안전장치: 수탁법인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DC·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현재 70%)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 남은 쟁점: 국민연금공단 참여와 퇴직연금공단(가칭) 신설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한다. 정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노린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 122억원 잡았다]
- 내역: 내년 예산안에 재정지원 60억원과 융자지원 62억원을 넣었다. 사외적립을 일찍 도입한 중소기업에는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자금 융자 금리를 2%포인트 낮춰준다.
- 오늘 확인할 것: 소규모 사업장 대표나 인사 담당자라면 조기 도입 지원 요건을 미리 챙겨 두자.
[경기 버스 4130대, 내일 첫차부터 멈출 수도]
- 규모: 경기 29개 버스업체의 854개 노선, 4130대가 멈출 수 있다.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63개 노선 942대도 포함된다. 도내 최대 업체인 KD운송그룹은 따로 교섭 중이라 이번 파업 대상에서 빠졌다.
- 쟁점: 노조는 준공영제 노선 21.56%, 민영제 노선 30%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사측은 민영제 노선 임금 동결을 고수하고, 준공영제 노선에는 구체적인 인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9001명 가운데 97.7%가 파업에 찬성했다.
- 오늘 저녁 확인할 것: 조정회의는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퇴근 전 결과와 경기도·소속 시·군의 비상수송 안내를 확인하고, 내일 출근길 대체 경로를 미리 정해 두자.
퇴근 전에 두 가지만 확인해 두자. 내 회사의 퇴직연금 유형(DB·DC·미가입), 그리고 내일 아침 버스 운행 여부다.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29507029
https://fnnews.com/news/202610290759038723
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22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17493
https://m.sedaily.com/article/20107498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2950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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