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통보, 만기 '후 4주'에서 '전 2주'로 당긴다 — 오늘 당정협의 뒤 강화안 공개
정부가 오늘(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강화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외적립 의무화 말고도 내 계좌 운용에 바로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습니다. 상품이 만기될 때 디폴트옵션 적용을 알리는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공동투쟁본부를 띄웁니다. 정년연장 정부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 만기 상품이 낮은 금리로 대기하는 기간이 줄어든다
- 정부는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지금의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당깁니다(아이뉴스24·헤럴드경제 28일 보도).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가입자가 따로 고르지 않으면 미리 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굴려주는 제도입니다.
- 왜 중요한가: 지금은 상품이 만기된 뒤 통보가 나가기까지 적립금이 낮은 금리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대기 기간을 줄이려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도 연금화·수익률 중심으로 바꿉니다.
- 오늘 할 일: DC형(확정기여형)·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했는지, 지정한 상품이 무엇인지 확인해 두세요. 노동부·금감원 집계로는 2025년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의 디폴트옵션 상품 319개가 연 평균 3.7%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 수익률일 뿐이고 앞으로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니 참고 정보로만 보세요.
2.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굴릴지는 아직 열려 있다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7일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참여 범위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 기금형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별도 기금에 모아 운용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금융기관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개방형 3가지 유형을 거론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어디까지 참여하느냐가 공공기관개방형의 모습을 좌우합니다.
- 오늘 볼 것: 발표문이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 적용)과 국민연금 참여 범위를 정했는지, 입법 과제로 넘겼는지 확인하세요.
3. 근로복지공단 노조, 95.86% 찬성으로 쟁의 가결 — 오늘 공동투쟁본부 출범
- 공단 노조는 27~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투표자 대비 95.86%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공단 안 6개 노조가 모두 90% 넘게 찬성했고,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10년 만에 쟁의 투표를 치렀습니다.
- 왜 중요한가: 공단은 산재보험과 퇴직연금 푸른씨앗 업무를 맡습니다. 노조는 2025년 결산 기준 공단 신입 초임이 3663만8000원으로 건강보험공단보다 657만1000원 적다며, 인력·예산 부족도 함께 문제 삼습니다.
- 지금 상황: 노조는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산재 신청처럼 진행 중인 민원이 있다면 서류 제출 기한부터 챙겨 두세요.
4. 정년연장, 장관은 '연내 처리'를 말하지만 정부안은 아직 없다
- 김 장관은 13일 국감에서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며,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내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여야 정년연장 특위는 공전 중이고, 노동계는 논의가 충분했다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오늘 체크: 정기국회 남은 일정에 정부안이 실제로 나오는지 지켜보세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1월에 규모·업종별로 정년을 달리 정하고 퇴직 후 재고용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따로 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5분만 내서 퇴직연금 앱의 디폴트옵션 지정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17493
https://www.fnnews.com/news/202610271159578944
https://www.inews24.com/view/2019866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3171912253495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18097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1313551486853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18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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