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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국감서 '모두의 생리대' 실효성 공방…공급 실적은 목표의 11.5%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25일 전 · 정치
오늘(28일)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감에서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한국경제는 이 사업의 공급 실적이 목표의 11.5%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약 480억원을 들여 사업을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같은 날 정보위는 오전에 국방정보본부를, 오후 2시부터 경찰청을 감사한다. 내일(29일)은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국감이 이어진다. ■ 국민의힘 "시범사업 평가부터"…장관은 "알겠다"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생리대 자판기가 주로 시청·구청에 있어 시민보다 공무원이 더 편하게 쓴다고 지적했다. 한 번 받고 30초 뒤면 또 받을 수 있으니 반복 수령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 김 의원은 "시중가의 절반"이라는 정부 설명도 문제 삼았다. 이 가격은 정부 조달 단가 기준이어서 소비자가 매장에서 내는 값이 반으로 줄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 원민경 장관은 "가격 안정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지만 실제 효과는 확인된다"고 답했다. 반복 수령 우려에는 20~30대 여성 간담회에서 필요하지 않을 때는 쓰지 않는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전국 확대에 앞서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에는 "알겠다"고 답했다. - 11.5%라는 수치를 누가 산출했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 신혼부부 100만원, 재원이 적절한가 - 정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부부당 100만원(1인 50만원)을 준다. 내년 예산안에 1663억원을 새로 넣었고, 지급은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 올해 말 혼인세액공제가 끝나면서 정부는 지원 방식을 현금으로 바꿨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낸 부부만 받을 수 있었지만, 현금 지원은 소득이 없어도 받는다. - 야당은 이 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장관이 어떻게 답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원 장관 "폭력 피해자, 신고부터 회복까지 국가가 보호" - 원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직후부터 수사·재판을 거쳐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상담소가 함께 대응해 스토킹·교제폭력의 위험 신호를 일찍 잡겠다는 계획이다. 스토킹 등 친밀관계 폭력을 법으로 규율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 디지털성범죄는 영상을 지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불법사이트의 운영·수익 구조를 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협력과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 정보위, 오전 국방정보본부·오후 경찰청 감사 - 오전 감사 대상은 정보사령부·777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본부다. 출석자 명단과 질의 내용은 [미확인]이다. - 오후 경찰청 감사의 주요 점검 사항도 아직 확인된 보도가 없다. - 운영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28~30일 사흘간 국감을 진행하며 올해 국감을 마무리한다. 일반 상임위 국감은 어제(27일) 끝났다. ■ 내일 대통령실 국감, 무엇을 묻나 - 29일 운영위는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오후에 대통령실을 감사한다. 임광현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홍익표 정무수석이 기관증인으로 나온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야당이 신청한 증인은 여당이 반대해 채택되지 않았다. -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경기·성남라인' 인사 개입 의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수도권 전월세 문제와 함께 사법부 압박 의혹도 추궁할 계획이다. - 같은 날 정보위는 국정원을 감사한다. -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국민의힘은 계획서가 본회의에 오르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고 했고, 장외투쟁은 검토 중이다. 오늘 밤에는 정보위 여야 간사의 브리핑을, 내일은 운영위 개의 여부와 증인 출석 현황을 확인해 보자.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1125 https://hankyung.com/article/202610280100i https://fnnews.com/news/202610280929525572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34778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56523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3399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7001341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27010009546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2720270001328 https://www.lawmake.kr/issues/audit-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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