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은 터미널에서!

PC(Windows · macOS · Linux) 터미널에서 ssh sshxyz.com → 엔터

퇴직금 회사 밖 적립,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 — 구체안은 내일 당정협의 거쳐 공개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25일 전 · 직장
정부가 오늘(2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세 가지다.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야 하고,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며, 디폴트옵션 통보 시점을 앞당긴다. 구체안은 내일(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나온다. ■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2027년 준비, 2028년 100인 이상부터 - 정부는 내년을 준비기간으로 두고,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 이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왜 중요한가: 회사가 퇴직금을 내부에 쌓아두면, 도산하거나 경영이 나빠질 때 노동자가 퇴직금을 떼일 수 있다. 사외적립은 이런 체불을 막는 장치다. - 오늘 확인할 것: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했는지, 아직 퇴직금 제도만 운영하는지 인사팀이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두자. 10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연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 디폴트옵션 통보,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만기 4주 뒤에서 만기 2주 전으로 앞당긴다. - 왜 중요한가: 지금은 예금 만기 뒤 한 달 가까이 돈이 낮은 금리로 대기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공백을 줄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 오늘 확인할 것: DC형·IRP 가입자라면 퇴직연금 앱에서 내 디폴트옵션 상품과 만기 일정을 열어보자.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여러 회사 적립금을 한 기금이 운용 - 기금형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별도 기금에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대부분 회사가 금융회사와 개별로 계약하는 '계약형'을 쓰고, 기금형은 2022년 도입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만 적용한다. - 왜 중요한가: 정부는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함께 인가·감독하고 수탁자 책임을 엄격히 규정해, 수익률과 수급권 보호를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도 연금화·수익률 중심으로 바꾼다. - 남은 쟁점: 국회에 올라온 의원안들은 운용 주체를 두고 갈린다. 노동부 산하 퇴직연금공단을 새로 세우자는 안(박홍배 의원), 국민연금공단 같은 기존 공적연금기관의 참여를 허용하자는 안(이용우 의원) 외에 노사 참여 비영리 수탁법인 중심안(한정애 의원), 민간 운용사 경쟁안(안도걸 의원)도 있다. 내일 정부안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봐야 한다. ■ 노동장관 "LS전선 부당노동행위, 7월부터 수사 중"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어제(27일)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LS전선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7월 20일 범죄로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 간부 사퇴 종용은 "지배·개입 행위로 보인다"고 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특별근로감독도 검토한다. - 쟁점: 노조는 당시 부사장이 노조 수석부위원장에게 집행부 사퇴를 권유했고, 노조 전임자 4명의 급여가 약 45% 줄었다고 주장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건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임금 건 판정을 뒤집었고 사퇴 종용 건은 재심 중이다. 회사는 전임자 임금 조치가 과거 특혜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반박하며, 노조가 낸 녹음파일이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 직장인 89.8% "AI 음성번역 필요", 실제 사용은 35.8% - 번역 AI 기업 딥엘이 오늘 한국 직장인 대상 후속 조사를 공개했다. 3월 설문(500명) 수치에 더해, 업무에서 외국어를 정기적으로 쓰는 직장인 16명과 진행한 심층 토의 결과를 담았다. - 참가자들은 글로벌 회의에서 질문을 망설이거나 동료에게 대신 발언을 부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회의 전에는 스크립트를 준비하고 회의 뒤에는 녹음과 회의록을 다시 확인하느라 일이 늘었다고 했다. 해외 회의가 잦다면 회사가 허용하는 실시간 자막 도구가 있는지, 보안 규정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자. 내일 당정협의 뒤 정부안이 나오면 1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외적립 시점과 기금형 운용 주체를 확인하자. 출처: https://www.inews24.com/view/201986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17545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17493 https://www.fnnews.com/news/202610071515365646 https://www.bizjoong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02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420 https://ditoday.com/%EC%96%B8%EC%96%B4-%EC%9E%A5%EB%B2%BD-%EA%B8%80%EB%A1%9C%EB%B2%8C-%ED%9A%8C%EC%9D%98%C2%B7%EC%97%85%EB%AC%B4-%EB%B6%80%EB%8B%B4-%ED%82%A4%EC%9B%8C-%EB%94%A5%EC%97%98-%ED%95%9C/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