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 대신 국정조사로…11월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김건희 구속은 2개월 연장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미루고 국정조사부터 하기로 했다. 11월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어제(27일)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늘 국감은 정보위·성평등가족위 2곳만 열리고, 내일(29일) 청와대 국감이 남았다.
1.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대신 국정조사 먼저 추진
- 무슨 일: 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결정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11월 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고,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정조사가 실제로 열리면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가 된다.
- 왜 중요한가: 민주당은 탄핵소추 대신 조사 절차를 먼저 밟기로 했다. 탄핵을 검토했지만 역풍을 우려했고, 탄핵이 인용되려면 자료와 사실관계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 쟁점: 조사 범위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국감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의혹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탄압'이라며 반발했고, 조국혁신당은 탄핵도 함께 추진하라고 요구한다.
2. 김건희 여사 구속 2개월 연장, 최대 8개월까지 가능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27일 매관매직(알선수재) 사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도망 염려'다.
- 31일 끝날 예정이던 구속 기간은 11월 1일부터 2개월 늘어난다. 선고가 나지 않으면 최장 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 김 여사는 심문에서 직접 혐의를 부인하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대법원에 엄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3. 오늘 국감: 정보위는 국방정보본부·경찰청, 성평등가족위는 7개 기관 감사
- 정보위원회는 국방정보본부와 경찰청을 감사한다. 지난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았는데, 방중하고도 시 주석을 만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 성평등가족위원회는 7개 기관을 감사하고 성평등·여성안전 정책을 점검한다.
4. 내일 청와대 국감: 김현지 실장은 증인에서 빠져
- 운영위원회는 29일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오후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를 감사한다. 민주당은 당초 30일을 원했지만 국민의힘의 29일 요구를 받아들였다.
-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은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임광현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은 기관증인으로 출석한다.
- 국민의힘은 '경기·성남라인'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5. 국감 끝나면 바로 예산 정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간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조희대 국정조사와 예산 심사가 11월 국회에서 겹친다.
오늘은 정보위 감사가 끝난 뒤 나오는 여야 간사 브리핑에서 북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두자.
출처: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33832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10/27/2026102750020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27_0003843516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333936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33998
https://www.etnews.com/20261025000065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27010009546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2111230000908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9166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102150011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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