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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주52시간 특례는 사회적 대화로" — 3분기 산재 사고사망 366명, 91명 줄어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25일 전 · 직장
어제(27일)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은 주52시간 예외 특례를 사회적 대화로 풀겠다고 밝혔다. 올해 1~9월 산재 사고사망자는 366명으로 1년 전보다 91명 줄었지만, 화재·폭발 사고 사망은 오히려 늘었다. 임금체불 처벌 강화, 휴게시간 규정 변화, 퇴직연금 입법처럼 직장인 일상에 닿는 일정도 함께 정리했다. 1. 장관 "주52시간 특례, 사회적 대화 반드시 성사해야" -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노동 특례(주52시간 예외)를 놓고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입법을 지원할지는 사회적 대화 결과에 따라 정한다는 입장이다. - 특례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특구 안 기업의 근무시간이 달라진다. 장관은 주4.5일제를 두고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격차가 커지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했다.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할 수 있는 곳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설명이다. - 오늘 확인할 것: 회사가 특구 후보 지역에 있다면 노사 협의 일정을 챙겨 두자. 2. 사고사망 366명으로 줄었지만 화재·폭발은 46% 늘어 - 노동부 잠정 통계를 보면 1~9월 사고사망자는 366명(342건)으로 1년 전 457명보다 19.9% 적다. 3분기 누적 사망자가 300명대를 기록한 것은 2022년 집계 이후 처음이다. - 업종마다 흐름이 갈렸다. 건설업은 28.6%, 기타업종은 34.4% 줄었지만 제조업은 132명으로 13명(10.9%) 늘었다. 3월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와 6월 대전 사업장 폭발 같은 대형 사고 탓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망이 37.7% 줄었고, 화재·폭발 사망은 46.2%, 깔림·뒤집힘 사망은 36.7% 늘었다. - 오늘 확인할 것: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은 30일(금)까지 자율점검 기간이다. 11월 2~13일에는 감독관이 현장에서 집중점검하니, 그 전에 자율점검표를 채워 사업장에 비치해 두자. 3. LS전선 노사 갈등에 "필요하면 특별감독" - 김 장관은 LS전선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필요하면 특별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 노조는 1989년 설립 뒤 37년 만에 처음으로 쟁의에 들어갔다. - 노사는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에서 갈린다. 노조는 기본급 6.5% 인상과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회사는 4% 인상과 정액 85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오늘 확인할 것: 연말 임금교섭을 앞둔 회사라면 성과급을 영업이익에 연동할지가 올해의 쟁점이라는 점을 참고하자. 4. 임금체불 법정형은 이달부터 '5년·5천만원' - 개정 근로기준법이 10월 8일 시행되면서 임금체불의 법정형(법이 정한 형벌 범위)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다. - 노동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고쳐 달라고 건의했다. 체불액이 클수록 형량을 무겁게 하고, 고의로 반복해 체불하면 가중 처벌하라는 내용이다. - 오늘 확인할 것: 월급이 밀렸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모아 두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준비를 하자. 5.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자는 휴게 30분을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지금은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 쉬게 해야 한다. 12월 10일부터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회사가 이 30분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 요청이 조건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 - 같은 개정법에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쓰는 제도도 들어갔다. 보도에 따르면 공포 1년 뒤인 2027년 6월쯤 시행하며, 사용 단위와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 오늘 확인할 것: 단시간 근무자가 있는 팀이라면 '요청서' 양식을 미리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6. 기금형 퇴직연금, 국감이 끝나면 입법 논의 - 여당과 정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법을 본격 논의하고, 이르면 연내 처리하려 한다. 기금형은 여러 회사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전문기관이 굴리는 방식이다. 법안마다 운용 주체가 달라 누가 기금을 굴리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 지난 2월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데 합의했다.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 인출 같은 근로자 선택권은 지금처럼 유지한다. - 오늘 확인할 것: 내 퇴직연금이 DB형(확정급여형)인지 DC형(확정기여형)인지, 올해 수익률은 얼마인지 앱에서 확인해 두자. 오늘 할 일 하나: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금요일 자율점검 마감 전에 소화설비와 가스농도 측정·환기 기록부터 확인하자.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10271648138605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10/27/20261027500109 https://www.news1.kr/economy/employment-labor/6333564 https://news1.kr/economy/employment-labor/6333833 https://news.tf.co.kr/read/life/2378252.htm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40867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70900002159572 https://www.daeryunlaw.com/newsletter/news/308 https://www.fnnews.com/news/202610071515365646 https://sateconomy.co.kr/news/view/106557758156222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10 https://www.dentalnews.or.kr/mobile/article.html?no=4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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