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美비자 '심사 중' 두고 외통위 공방…조현 장관 "29일 방미 때 루비오에 제기"
오늘(27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두 곳에서 부딪쳤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종합감사에서는 한미관계에 금이 갔는지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미국 비자 지연을 두고 맞섰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매도를 유예한 결정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 외통위: 비자 지연 두고 "미국에 항의"와 "외교부 책임"으로 갈려
- 정청래 대표의 미국 비자는 허가도 불허도 아닌 '심사 중'입니다. 심사가 끝나지 않아 정 대표는 외통위 미주반 대신 구주반(유럽)으로 옮겨 국감에 참여했습니다.
- 정 대표는 미국에 유감을 표하며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일이지 우리 정부를 공격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최소한 미국의 태도는 비판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을 따졌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국회의원의 비자가 거부되거나 보류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외교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대미 투자 이행, 정보공유 제한 논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차례로 거론했습니다.
■ 조현 장관 "한미관계 파탄은 터무니없다"
-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군사협력에 문제가 없고 이견도 잘 조율하고 있다며, 한미관계가 '파탄'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조 장관은 전날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조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가 21일 한미관계를 '난기류'에 빗댄 일을 두고, 조 장관이 난기류에선 안전벨트를 매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대사도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 조 장관은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 기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정 대표의 비자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 북한 지뢰 규탄 결의안, 외통위 마지막 국감에서도 합의 못 해
- 무슨 일: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분계선(MDL) 남쪽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을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으로 결론 냈고,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미 14일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 쟁점: 국민의힘 김대식 간사는 외통위도 국회 차원의 입장을 내야 한다며 조속한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간사는 사과·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요구엔 이견이 없지만, 국방위가 이미 입장을 냈는데 비슷한 결의안을 반복할 이유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홍 간사는 문안은 오늘부터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국방위보다 강경한 문안은 외통위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복지위: 국민연금 매도 유예 회의록 제출 두고 충돌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매도 유예에 따른 손익 분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만희 복지위원장(국민의힘)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제3항을 근거로, 상임위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회의록은 법에 따라 4년 뒤 공개하고, 여야 합의가 있어야 국회에 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야당이 매도 유예 문제를 국감 내내 정치 공세에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록을 공개하면 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손익 분석은 내부에서 검토했지만 고려할 변수가 많아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혹에는 "기금위가 정치적 이유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저녁에 볼 것: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 여부
- 대법원 2부는 오늘 오후 2시30분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심문합니다. 김 여사는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기존 구속 기간은 31일 끝나며,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엔 김 여사 영장 결과와 함께 외통위 결의안 문안 협상이 타결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1675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271329300168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2714141390838
https://www.dailian.co.kr/news/view/1706706/%EA%B5%AD%EB%AF%BC%EC%97%B0%EA%B8%88-%EC%A3%BC%EC%8B%9D-%EB%A7%A4%EB%8F%84-%EC%9C%A0%EC%98%88-%EB%86%93%EA%B3%A0-%EC%97%AC%EC%95%BC-2026
https://supple.kr/news/cmvjdj2k1000b49xpjz1snjak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려면 입장하세요.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