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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만료 나흘 앞두고 오늘 오후 2시30분 추가영장 심문…외통위 등 3개 상임위 종합감사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26일 전 · 정치
오늘은 두 가지 일정을 챙기면 된다. 대법원은 오후 2시 30분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심문하고, 국회는 외교통일·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곳에서 종합감사를 연다. 김씨를 계속 구속할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론이 난다. ■ 김건희 씨, 31일 구속 만료 뒤 풀려날지 오늘 판가름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오후 2시 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심문한다. 김씨는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하고, 특검팀과 변호인은 법정에 나온다. -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여론조사 무상 수수·통일교 청탁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있고, 구속기간은 31일 끝난다. 이 사건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그 전에 선고하기 어려워지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별도 사건인 '매관매직'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에 추가 영장을 청구했다. 매관매직 사건에서 김씨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김씨 측은 "구속기간 만료를 피하려는 별건 구속은 허용하면 안 된다"며 반대한다. 변호인은 다른 사건에서 영장을 새로 발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이 끝난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이 필요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외통위 종합감사, 김정은 방중 뒤 한미동맹이 흔들리는지 따진다 -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등을 감사한다. - 국민의힘은 여권 외교·안보 인사의 안보관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도전이 한미동맹을 느슨하게 만든다며 공세를 펼 전망이다. 김정은 방중을 두고는 대북 정보 수집·분석 역량에 허점이 있었는지도 따진다. - 민주당은 방중 뒤에도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국민의힘이 안보 불안을 부추긴다며 맞선다. -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얼마나 제한했는지, 한미 정보협력을 언제 정상화할지도 쟁점이다.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입국 거부 의혹은 야당 측 주장이고,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 복지위, 필수의료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를 다시 꺼낸다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한꺼번에 감사한다. 지역·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점검한다. - 리밸런싱 유예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목표치로 되돌리려 기계적으로 파는 일을 미룬 결정이다. 기금운용위원회가 1월에 유예를 의결했고, 5월에는 허용범위를 ±3%p에서 ±6%p로 넓혀 최대 비중을 28.8%까지 올렸다. - 14일 국감에서 김성주 이사장은 "유예하지 않았다면 하루 8000억원을 매도해야 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며 국정조사도 불사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4년 뒤 공개하는 원칙이 시장 안정과 기금운용 독립성을 지키는 장치라며 맞섰다. ■ 기후노동위,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점검 - 고용노동부 등이 대상이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은 3월 10일 시행됐고,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인지 가리는 기준과 교섭 범위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도 질의에 오를 수 있다. ■ 국감은 마무리 단계, 일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어진다 - 대부분 상임위는 오늘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친다. 정보위원회는 28~30일, 운영위원회는 29~30일에 감사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으나, 대통령실 감사 날짜를 매체마다 29일·30일로 다르게 적고 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일정은 [미확인]. 오늘 저녁 대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외통위에서 정부가 한미 정보협력에 어떻게 답하는지 함께 보자. 출처: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32447 https://www.fnnews.com/news/202610270501433220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3245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2219035334867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22524355 https://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0789 https://www.news1.kr/bio/general/6332305 https://www.fnnews.com/news/202610141447034593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5784 https://www.fnnews.com/news/202610160604483841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10151714011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08506877 https://www.fnnews.com/news/20261018060144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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