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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안법 오늘 공포, 노동자 '작업중지 요구권' 6개월 뒤 넓어진다 — 노동부 종합감사도 오늘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26일 전 · 직장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오늘 공포한다. 6개월 뒤부터 노동자는 위험이 '우려되기만' 해도 사업주에게 작업을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오전 10시에는 국회가 고용노동부 종합감사를 열고, 29일(목)에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과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가 나온다. ■ 작업중지, '위험이 있을 때'에서 '우려될 때'로 넓어진다 - 바뀌는 점: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면 작업중지·대피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조치를 마치기 전에는 그 작업을 다시 시킬 수 없다.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 왜 중요한가: 위험하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작업중지를 요구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을 법이 직접 막는다. - 시행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한다. - 오늘 할 일: 우리 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작업중지를 요구하면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지 확인해 두자. ■ 1년에 3명 이상 산재로 숨지면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 수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최근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노동부 장관이 영업이익의 5% 안에서 과징금을 매긴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산정액이 30억원 미만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0억원 이하로 부과한다. - 등록 말소: 최근 3년 동안 영업정지를 두 번 이상 받은 업체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은 등록 말소나 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다. - 시행 시기: 과징금과 등록 말소 요청도 공포 6개월 뒤 시행한다. 과징금은 시행 뒤 일어난 사망사고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 사고에는 소급하지 않는다. - 3개월 뒤 먼저 시행하는 것: 산안법 위반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과, 산업안전 정책을 심의·조정할 '안전한일터위원회'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한다. 포상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오전 10시 노동부 종합감사, 사모펀드 인수 뒤 희망퇴직이 쟁점 - 수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김의철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락앤락 2025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어피니티 측 주주사는 중간배당 약 1802억원과 유상감자 약 846억원, 합쳐서 약 2648억원을 받았다. 락앤락은 올해 6월 서울 본사 전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공고했다. - 왜 중요한가: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에 다닌다면 국회가 고용 보장을 어디까지 요구하는지 볼 만하다. 어피니티는 대표 출석 여부를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배당·감자는 재무 여건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로 했으며 추가 인력 조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 쿠팡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에서 206건 위반, 과태료 19억6천만원 - 수치: 노동부는 22일 쿠팡·CFS·CLS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61건은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9억6천만원을 부과한다. 이 가운데 약 17억8천만원은 야간노동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관리 부적정 등 119건에 매길 예정이다. 쿠팡은 개선할 점은 조치하겠다면서도 일부 발표 내용에는 유감을 밝혔다. - 오늘 할 일: 밤 10시~아침 6시에 정기적으로 일한다면 회사가 특수건강진단(유해 작업 노동자가 받는 별도 건강검진)을 해 줬는지 확인하자. 대상 노동자에게 이 진단을 받게 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다. ■ 이번 주 남은 일정: 29일(목)에 몰렸다 -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수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 26~30일: 노동부 행정7급(노동기준) 경력경쟁채용(공인노무사 자격자) 원서를 평일 9시~18시에 받는다. 지역마다 선발 인원과 접수 방식이 다르니 지원할 지방청 공고를 확인하자. 오늘 점심 전에 우리 회사 작업중지 절차와 야간근무 건강진단 기록부터 확인해 보자. 출처: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782 https://www.fnnews.com/news/20261020143945975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0116192362458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970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6001186 https://news.tf.co.kr/read/economy/2377101.htm https://www.mt.co.kr/living/2026/10/22/2026102216583183988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10/22/2026102200323.html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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