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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한때 중단…오세훈 2심 무죄 사흘 만에 '조희대 탄핵' 격돌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27일 전 · 정치
오늘(26일) 국감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법사위·행안위·국방위에서 잇달아 맞섰다. 법사위는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다투다 감사를 한때 멈췄다. 행안위에서는 오 시장과 추미애 경기지사의 '위증' 여부가, 국방위에서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쟁점이었다. 오후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했다. 1. 법사위: 민주당은 오세훈 무죄를 탄핵 근거로 들었고, 국민의힘은 '탄핵 사전작업'이라고 맞섰다 - 무슨 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벌금 1000만원을 뒤집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주장: 김기표 의원은 "엉망진창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주장: 곽규택 의원은 여당의 공세를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이 계류된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 지연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고 했다. - 법원 답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법리 문제는 상소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누구도 하급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 감사 중단: 김민전 의원이 '李 재판 변호인 공직 진출' 자료를 띄운 뒤 멈췄다 -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변호인들이 주요 공직에 진출했다는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자료에는 민주당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의 실명과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김한규 의원은 증거 없이 면책특권 뒤에서 동료 위원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3. 행안위: 여야가 서로 상대 진영 단체장을 위증으로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이 행안위(15일)와 국토위(19일)에서 서로 다르게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한강버스 선박 수주 과정에서 약 3억2000만원의 수수료가 오갔다는 제보자 진술과 수사의뢰서 폐기 여부다. 서울시는 금품 전달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수사의뢰서는 확정되지 않은 초안이라는 입장이며, 1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위증 의혹이 "수사 대상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사정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서울시 감사가 가능하다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강명구 간사는 관용차 내구연한이 끝나 교체했다는 추미애 지사의 답변을 위증으로 지목했다. 김영진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4. 국방위: 전작권을 '독자 선언'할지, 한미 협의를 우선할지 맞섰다 - 민주당 김병주 간사는 미국과 협의가 불발되면 "독단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2015년에 정한 전환 조건을 11년이 지난 지금 고도화한 북핵 위협에 맞춰 다시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과 멀어지면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국가 방위가 더 잘 되나"라고 되물었다. - 강신철 국방장관은 한미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5. 남은 일정: 29일 청와대 국감을 거쳐 30일 국감이 끝난다 - 운영위는 29일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를 감사한다. 올해 국감은 30일까지다. 27일 외통·복지위 종합감사와 28~30일 운영·정보·성평등가족위 일정은 [미확인]이다. - 오 시장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위증 고발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실제 고발로 이어진다. 법사위·행안위가 위증 고발 안건을 의결하는지 지켜볼 만하다.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0042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31841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23181500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231756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6000509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5888 https://www.fnnews.com/news/202610261324136967 https://lawissue.co.kr/view.php?ud=202610261015363649b3279dfb36_12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40783 https://kbmaeil.com/article/2026102150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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