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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지막 주 시작…오늘 4개 상임위 종합감사, 법사위서 조희대 '재제청 거부' 공방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27일 전 · 정치
올해 국정감사가 오늘 마지막 주에 들어간다. 오늘은 법제사법·국방·행정안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곳이 종합감사를 연다. 가장 큰 쟁점은 법사위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방이고, 29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감사가 이번 주 마지막 고비다. 오늘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업무추진비 의혹 -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법재판소 사무처·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다. -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일과 업무추진비 의혹을 따진다. 국민의힘은 "도 넘은 사법부 겁박"이라며 삼권분립을 내세워 맞선다. - 탄핵 절차를 두고 범여권 안에서도 온도 차가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를 검토하며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강경파는 서둘러 탄핵 절차에 들어가자고 요구한다. 조국혁신당은 21일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에 건넸고, 이달 말까지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2심 무죄가 사법부 공방에 불을 붙였다 - 서울고법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를 받아 왔다. - 김민석 대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판결을 환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을 두고도 여야가 맞선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국방·행안·기후노동위: 지뢰 도발, 소방 재정, 주52시간 특례 - 국방위는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묻은 지뢰에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은 사건의 후속 대응과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다룬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이 사건을 "명확한 도발"이라고 밝혔고,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 행안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불거진 소방 예산 국비 지원 문제를 다룬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찰청 폐지 뒤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의 개혁 문제도 의제에 오른다.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 도입을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29일 운영위가 이번 주 최대 고비 - 운영위는 29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인권위원회를 감사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28~30일에 감사한다. - 여야는 21일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우회로를 찾아" 대통령비서실 등을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밝혔고, 인사 개입 의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을 따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보고 임광현 현 비서실장 등 채택된 증인에게 질의를 집중할 방침이다. 국감 뒤 여야 모두 내부 갈등 부담 - 민주당 지도부는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의 조사 결과 공개를 두고 충돌했다. 이성윤 최고위원과 박선원 최고위원이 공개 여부를 놓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하자고 요구한다. -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조작기소 의혹 보고회를 연다. 외통·복지위 종합감사는 27일에 열린다. 상임위별 날짜가 보도마다 조금씩 다르니 국회 홈페이지 종합일정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자. 출처: https://news.jkn.co.kr/post/1049015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5672 https://www.mt.co.kr/index.php/politics/2026/10/25/2026102510171670129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21511326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616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7221641154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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