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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편안 29일 발표 예정 — 오늘 부산 벡스코에선 220여 기업이 현장 채용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27일 전 · 직장
이번 주 직장인 일정은 세 가지다. 오늘 부산에서 대형 채용박람회가 열리고, 27일에는 사망사고 과징금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공포한다. 29일에는 정부가 퇴직연금 개편안을 내놓는다. ■ 오늘 부산 벡스코 박람회: 220여 기업에 면접 보면 1만원 - 수치: 'KB굿잡 부산 잡 페스티벌'이 오늘 오전 10시~오후 5시 벡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열린다. 노동부·부산시·KB국민은행이 함께 연다. 참가 기업은 부산시 발표 기준 220여 곳, 노동부 공지 기준 229곳이고, 이 가운데 30곳이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다. - 왜 중요한가: 청년부터 시니어까지 모든 세대가 대상이다. 면접을 본 사람은 최대 500명까지 1만원씩 받는다. 기업이 받는 정규직 채용 지원금은 대상 인원이 기업당 최대 5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 오늘 할 일: 부산·경남 구직자라면 누리집(bsjobfestival.kr)에서 참가 기업 목록부터 보고 이력서를 몇 부 챙겨 가자. 온라인으로 사전신청하고 현장에 온 200명에게는 기념품도 준다. ■ 27일 산안법 공포: 1년에 3명 숨지면 영업이익 5% 과징금 - 수치: 정부는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27일 공포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숨지면 영업이익의 5% 이내,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30억원 이내 과징금을 매긴다. - 왜 중요한가: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단계부터 작업을 멈출 수 있다. 하청 근로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과징금과 작업중지 조항은 공포 6개월 뒤 시행한다. - 오늘 할 일: 안전·인사 담당자라면 사내 작업중지 절차와 하청 소통 창구부터 점검해 두자. 과징금 세부 기준은 위반 횟수·기업 규모·사망자 수 등을 따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일 퇴직연금 개편안: 기금형 도입·단계적 의무화가 뼈대 - 수치: 정부는 9월 말 10월 중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고, 재정경제부 주간 일정에 29일로 올렸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6.5% 수준이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23.2%에 그친다. - 왜 중요한가: 개편안은 전문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굴리는 기금형을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이다. 영세·중소사업장이 일찍 도입하면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규모별 적용 연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 오늘 할 일: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DB(확정급여형)인지 DC(확정기여형)인지 미리 확인해 두면 29일 발표를 읽기 쉽다. ■ 같은 주에 볼 것: 27일 노동부 국감, 29일 노동부 발표 - 27일에는 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김영훈 장관은 13일 국감에서 '정년연장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지만, 사회적 대화를 해칠 수 있다며 정부안은 아직 내지 않았다. - 29일 노동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과 종사자 증감을 담은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발표일은 [미확인]이다. 부산 구직자는 오늘 박람회에 가고, 나머지 직장인은 29일 전에 내 퇴직연금 유형부터 확인해 두자.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9700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12299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1000523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9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0116192362458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0478 https://www.fnnews.com/news/20261013181648043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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