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긍정률 40%, 7주 만에 40%대…과방위선 '산하기관 75곳 중 15곳 뚫렸다' 질타
오늘 오전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40%를 기록해 7주 만에 40%대로 올라섰다. 다만 전주보다 1%p 오른 데 그쳐 오차범위 안이고,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이르다. 국정감사는 오늘 8개 상임위 감사로 사실상 막바지에 들어갔다. 종합감사에서는 과방위의 해킹 대응 질타와 국토위의 서울 집값·한강버스 공방이 두드러졌다.
■ 갤럽 긍정 40%·부정 50%, 상승폭은 오차범위 안
- 한국갤럽은 10월 20~22일 전국 성인 1,001명을 전화면접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0.6%다.
- 긍정률은 39%에서 40%로 1%p 올랐고, 부정률은 52%에서 50%로 2%p 내렸다. 취임 후 최저치는 37%였다.
- 중도층에서는 긍정 40%, 부정 47%였다. 무당층에서는 긍정 21%, 부정 54%로 부정 평가가 많았다.
■ 부정 이유 1위는 7월 넷째 주부터 계속 '부동산'
- 부정 평가자는 부동산 정책(18%), 경제·민생(16%), 국방·안보·대북(10%)을 이유로 꼽았다. 갤럽은 7월 넷째 주부터 부동산이 부정 이유 1위를 지켰다고 밝혔다.
- 긍정 평가자는 외교(21%), 경제·민생(14%), 소통(7%) 순으로 이유를 댔다.
-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28%로 두 당 모두 1%p씩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였고 무당층은 27%였다.
■ 과방위: 여야 모두 "해킹 대응 느리다"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PHP 사태' 등 잇단 해킹에 대한 정부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 이진숙 의원(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75곳 중 15곳이 뚫렸고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 이주희 의원(민주당)은 최근 두 달 사이 해킹 피해가 잇따랐다며 개별 사건 대응을 넘어 보안 체계를 근본부터 바꾸라고 요구했다.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은 전 세계 웹사이트 약 70%가 쓰는 PHP의 취약점을 정부가 뒤늦게 알았다며 대응 속도를 비판했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적이 사실이면 심각하다며 신속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 국토위: 서울 아파트 평균 17억 놓고 공급 시점 공방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7억원을 넘었다고 짚었다. 정부가 2028년부터 공급이 나아진다고 하자 "2년을 더 버티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연말 수도권 주택 착공 달성률을 81~88%로 본 국토교통부 전망을 문제 삼았다. 약속한 물량이 실제로 공급되게 하라고 요구했다.
- 정일영 의원(민주당)은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국감이 끝나 아쉽다고 했다. 국감 뒤에도 당 특별위원회에서 계속 따지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는 서울시의 반론이 실리지 않았다.
■ 국감 뒤 쟁점: 대법원장 탄핵, 속도 놓고 범여권 온도차
- 조국혁신당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에 건넸다. 혁신당은 김건희 씨 구속기간이 끝나는 31일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안건 하나만 처리하는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자고 요구한다.
- 민주당은 21일 회동에서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따로 전하지 않았다. 대신 국감이 끝난 뒤 국정조사로 탄핵 근거를 국민과 먼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주 30일에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감이 열린다. 그 뒤 혁신당이 시한으로 잡은 31일까지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탄핵 중 어느 쪽을 택하는지 지켜보면 된다.
출처:
https://www.munhwa.com/article/11625703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255887
https://www.ytn.co.kr/_cs/_ln_0101_202610161459422641_005.html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23509173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10231252534769b3279dfb36_1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3000065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29135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21511326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26924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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