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산재 처리 평균 221일, 공단 '내년 말 120일 이내' 약속 — 푸른씨앗은 1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오늘(23일) 국정감사에서 직장인에게 바로 쓸모 있는 답을 내놨다.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줄이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동부 산하기관을 감사했고,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의무 적용도 함께 다뤘다. 인천공항 자회사 노조는 오늘 하루 경고파업 중이다.
■ 질병 산재 결과, 지금은 평균 7개월 넘게 기다린다
- 수치: 올 상반기 업무상 질병 산재의 평균 처리기간은 221.4일이었다. 정부 기준인 160일보다 61일 길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오늘 국감에서 "내년 말까지 120일 이내 처리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왜 중요한가: 업무상 질병 신청은 최근 5년 새 2.7배로 늘었다. 공단은 근골격계 질병(전체 업무상 질병의 64%)에 전담조직을 두고 직종별 업무를 표준화했다. 그 결과 처리량이 전년 동월보다 64.3% 늘었고 처리기간은 67.3일 줄었다. 공단은 이 방식을 소음성 난청과 직업성 암으로 넓힐 계획이다.
- 오늘 할 것: 산재를 신청한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이나 지사에서 처리 단계를 확인해 두자. 결정에 불복해 산재보험 재심사를 청구하면 더 오래 걸린다. 재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올해 8월 기준 198일로, 법정기한 60일의 3배를 넘는다.
■ 직원 100인 미만 회사도 내년 1월부터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수치: 푸른씨앗(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는 현재 노동자 20만명이 가입했고, 적립금은 1조9000억원이다. 공단은 연평균 수익률이 8% 안팎이라고 밝혔다.
- 왜 중요한가: 공단은 올해 7월 가입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혔고, 내년 1월에는 100인 미만까지 넓힐 예정이다. 퇴직연금 제도가 없는 중소기업 직원은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아 둘 길이 생긴다. 다만 과거 수익률이 앞으로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으니 참고 정보로만 보자.
- 오늘 할 것: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 배우·작가·무대 스태프 19만5천명, 산재보험 의무 적용 논의 시작
- 수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문화예술 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넣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배우·가수·작가와 무대·조명·음향 스태프 등 약 19만5000명이 대상이라고 추산한다.
- 왜 중요한가: 문화예술 종사자는 대부분 프리랜서여서 지금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박 이사장은 오늘 안 의원 질의에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문체부 지침상 예술인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를 사업주가 더 많이, 또는 전부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오늘 할 것: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지금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자.
■ 인천공항 자회사 900여명이 오늘 하루 경고파업한다
- 수치: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조가 교대제 개편과 환경 분야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인천공항공사는 두 회사 직원 6000여명 가운데 9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왜 중요한가: 공사는 어제 오후 6시 위탁사업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고, 필수 유지업무 인력과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 출국장이 실제로 얼마나 붐비는지는 아직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 오늘 할 것: 오늘 저녁 출국한다면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자.
산재를 신청 중이라면 처리 단계를, 100인 미만 회사에 다닌다면 퇴직연금 운영 방식을 이번 주 안에 확인해 두자.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12790
https://www.ajunews.com/view/20261023111417706
https://www.mt.co.kr/economy/2026/10/23/2026102312455971245
https://m.news.nate.com/view/20260921n00912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507
https://www.fnnews.com/news/202610230916332427
https://segye.com/newsView/2026102350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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