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손실 6.3조에 금융위원장 "폐지는 재산권 문제"…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도 결론 못 내
오늘(22일) 종합감사에 나온 경제 부처 수장들은 굵직한 현안에 확답을 피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폐지에 신중론을 폈고,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결론을 미뤘다. 검찰청 폐지 후 처음 열린 공소청 국감에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거듭 밝혔다.
■ 레버리지 ETF 손실 6조3130억원, 금융당국은 사과했지만 폐지엔 선 그어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출시 이후 투자자 손실이 6조3130억원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처음에 2조원 안팎으로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다시 계산하면서 금액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 하나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따라가는 상장지수펀드로, 5월 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품이 처음 나왔다.
-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일부 상품이 최고가보다 90%, 상장가보다 70% 넘게 떨어졌다며 폐지를 검토하느냐고 물었다.
- 이억원 위원장은 "재산권 문제도 있다"며 계속 고민하겠다고만 답했다. 도입 명분인 외화 유출 감소 효과는 미리 산정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자금 흐름이 상품 효과인지 증시 상황 때문인지 따져 근거 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 이 위원장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 이찬진 금감원장은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6월에 "급하게 준비했던 것은 맞다"고 말한 바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9월 두 사람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가상자산 과세, 70일 앞두고도 "최대한 숙고"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가·업계와 국회 의견을 듣고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만 답했다. 예정대로 시행할지, 다시 미룰지는 밝히지 않았다. 9월 인사청문 때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한다고 했다.
- 이 과세는 세 차례 유예됐고, 현행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 쟁점은 해외 거래 파악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해외 거래소에는 거래명세 제출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로 자료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 임 의원은 CARF로 분석할 수 있는 거래가 전 세계의 약 14%뿐이라고 반박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도 탈중앙화·해외 거래 자료를 100%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 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다"
- 이정현 직무대행은 대통령이나 법무부에서 공소취소 지시나 검토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일선 공소청장에게 지시하거나 협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첫 출근길에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한 발언은 원론적인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권고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공소취소는 일선청 검사장과 주무 검사가 협의해 정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위 조사 대상 19건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기소돼 1심에 계류된 사건은 6건이다.
-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채널A 사건을 들어 '정치검사'라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동의할 수 없다며, 능력 부족 지적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 헌재,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여야 해석 엇갈려
-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국회 감사 제척 의결의 효력을 멈춘 첫 사례로, 이해충돌 우려만으로 국감 참여를 전면 막을 수는 없다고 봤다.
- 다만 방통위원장 재직 때 관여한 기관 운영 업무, KBS·방문진·EBS 인사 의결, 본인 위증 혐의, 대전MBC 법인카드 고발 사건 4가지는 질의할 수 없다.
-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헌재가 '본인 관여 사안 제척'을 유지했다고 강조했고, 이 의원은 "다수 폭력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 조희대 탄핵안은 여전히 '국감 이후'
- 조국혁신당은 21일 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국감 뒤 탄핵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의결에는 과반이 필요해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할 수 없다. 국감 종료일은 30일로 알려졌다[미확인].
저녁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자.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22504416
https://www.g-enews.com/article/Finance/2026/10/202610221136212799cd0bfacc1c_1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38
https://www.fnnews.com/news/202610221207048061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28433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328535
https://newspim.com/news/view/20261022000802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9329
https://mt.co.kr/politics/2026/10/22/2026102120092551080
https://www.mt.co.kr/article/2026101921531442234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3223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9131508399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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