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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내일 첫차부터 파업 예고, 출퇴근 시간대는 평소 간격 — 산재 '추정 원칙' 법제화 연내 추진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31일 전 · 직장
오늘 직장인이 챙길 소식은 세 가지다. 부산지하철노조가 내일(23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추정하는 조항을 법에 넣으려 한다. 노동청이 '분 단위 업무보고' 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은 사건도 나왔다. ■ 부산 출근길: 내일 1~3호선 운행이 평소의 75%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 부산지하철노조는 오늘(22일) 최종교섭이 결렬되면 23일 오전 6시부터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5월부터 18차례 교섭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9월 2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됐다. - 부산시는 필수유지 인력을 투입해 평일 기준 평시의 75%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1~3호선은 출근(7:30~9:00)·퇴근(17:30~19:30) 시간대에 평소처럼 4~5분 간격으로 다니고, 그 밖의 시간대에는 8~20분 간격으로 늘어난다. 무인으로 운행하는 4호선은 파업과 상관없이 정상 운행한다. - 쟁점은 인력이다. 노조는 연말 개통하는 양산선에 46명이 필요하고, 현행 법령과 안전 기준을 지키려면 755명을 더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총인건비 지침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사가 증원을 요청해야 하고, 내년 조직진단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 저녁 확인할 것: 교섭 결과 속보와 부산교통공사 공지. 외근·출장이 낮 시간대에 잡혀 있다면 이동 시간을 넉넉히 잡자. 시는 파업 당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해제하고, 도시철도역 주변에 택시를 집중 배치하며, 시내버스를 늘려 운행한다. ■ 산재 신청: 질병 4종은 '업무 때문'이라고 추정하는 조항이 생긴다 -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산재보험법에 제37조의2(업무상 질병 인정 특례)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대상은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이다. 구체적인 질병명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판정 기간이다. 2024년 산재 판정은 평균 227.7일 걸렸고, 역학조사까지 거치면 평균 604.4일이 더 걸렸다. 지금은 2017년 노동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라 근골격계 질병에만 추정 원칙을 일부 적용한다. 법률 근거가 없어서 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여지도 컸다. - 재계는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노동계는 '추정'보다 법적 효력이 강한 '간주'를 요구한다. 조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발의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 - 오늘 할 것: 장시간 노동이나 유해물질 노출로 치료받고 있다면 근무기록·진료기록을 지금부터 모아 두자. 추정 원칙을 적용받더라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실은 입증해야 한다. ■ 괴롭힘 진정: 노동청은 지시의 '방식'보다 '업무 권한'을 먼저 봤다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3일 이랜드리테일 대구 지점장 사건을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 지점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에게 회의에서 40분간 폭언하고, 출근부터 퇴근까지 한 일을 분 단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청은 관리자가 업무 권한을 뚜렷하게 벗어났거나 불이익을 주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노조는 21일 재조사를 요구하며 이의신청을 냈다. 민변 이수열 변호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법과 정도까지 모두 정당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 오늘 할 것: 비슷한 지시를 받는다면 메시지·보고 요구 내역·녹취를 날짜별로 남겨 두자. 노동청이 업무상 필요성과 지시 방식을 나눠 판단하게 하려면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야 한다. 부산 직장인이라면 오늘 밤 교섭 결과부터 확인하고 내일 출근 경로를 정해 두자. 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346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10/21/20261021500124 https://www.fnnews.com/news/202610210904591529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102121514019816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336 https://v.daum.net/v/20260731114801009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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