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감 10개 상임위 가동…대검 폐지 후 첫 공소청 본청 감사서 '李 공소취소' 공방 예고
오늘(22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엽니다. 볼 곳은 두 군데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이 폐지된 뒤 처음으로 공소청 본청을 감사합니다.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 등 상당수 상임위는 올해 국감을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합니다. 올해 국감은 30일 끝날 예정이고, 대법원장 탄핵 논의는 그 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1. 법사위 공소청 본청 국감: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최대 쟁점
- 법사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공소청 본청을 감사합니다. 일부 일정표에는 아직 '대검찰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로 맞설 전망입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국감에서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같은 질문을 본청에 다시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형사사법체계 개편 뒤 늘어난 사건 처리 지연, 수사권 폐지의 여파도 다룰 전망입니다.
2. 정무위 금융 종합감사: 레버리지 ETF와 금융권 해킹 책임
-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합니다.
-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주가지수나 종목을 따라 움직이는 펀드)를 어떤 경위로 도입했는지,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입니다.
3. 재정경제기획위 종합감사: 대미투자 타당성·코인 과세 유예
-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가 감사를 받습니다.
- 핵심 쟁점은 대미투자가 상업적으로 타당한지, 부동산 세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논란입니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같은 날 종합감사를 합니다. 대미투자 사업인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의 협상 과정과 사업비가 늘어날 우려를 살핍니다.
4. 지방 국감과 그 밖의 상임위: 광주·전남과 제주 경찰 비위 의혹 점검
- 행정안전위 1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과 광주·전남경찰청에서 '장윤기 사건' 등 경찰 비위 의혹을 다룹니다.
- 2반은 제주도청과 제주경찰청에서 경찰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문제를 점검합니다.
- 국방위는 오전에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감사하고, 오후에 GOP(일반전초) 과학화경계 시범사단인 육군 제5보병사단을 시찰합니다. 국토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항 관련 기관의 운영 안전을, 농해수위는 농지 전수조사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를 봅니다.
5. 대법원장 탄핵: 혁신당은 '31일 전 의결', 민주당은 '국감 뒤 의견수렴'
- 조국혁신당은 20일 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 10월 31일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공동 TF(태스크포스)와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도 제안했습니다.
- 민주당은 아직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국감이 끝난 뒤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는 방침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탄핵을 서두르지 말고 국정조사부터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드러난 정부 실정을 탄핵 논란으로 가릴 수 없다며 반발합니다(임이자 정책위의장). 탄핵안이 발의되면 총력으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볼 것: 법사위에서 공소청 본청이 공소취소 질의에 어떻게 답하는지, 민주당 지도부가 국감 뒤 탄핵 일정을 언급하는지.
출처: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27756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6540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1001336
https://www.fnnews.com/news/202610210843535696
https://www.fnnews.com/news/202610190501063393
https://www.fnnews.com/news/202610210701538052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40784
https://thevaluenews.co.kr/news/20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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