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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회동 결론 없이 끝나…靑 국감 29일로 당기고 임광현 등 4명 증인 채택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32일 전 · 정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늘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국감 증인을 의결하고 감사 날짜를 30일에서 29일로 하루 당겼다. 1. 탄핵 회동은 결론 없이 끝났고, 민주당은 '국감 뒤 국정조사'를 검토한다 - 무슨 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10분가량 만났다. 혁신당은 탄핵 추진 공동 TF(태스크포스)를 꾸리자고 제안했고, 김건희 씨 구속기간이 끝나는 31일 전까지 민주당이 입장을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혁신당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 입장: 조계원 대변인은 "국감 이후 탄핵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한민수 최고위원이 탄핵 여부를 빨리 결정하자고 했고, 김기표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 혁신당 반응: 김준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직 부담스러워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31일 전 추진은 불투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11월에 민주당과 협의해 속도를 내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혁신당 의석만으로는 탄핵소추 발의 요건(재적의원 3분의 1)을 채울 수 없어서 처리 시점은 민주당에 달렸다. 혁신당 소추안(41쪽)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과 재제청 요구 거부, 대법관 격려금 6억1550만원 지급 의혹을 사유로 든다. 2. 청와대 국감 증인은 현직 참모 4명만 채택됐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인사는 모두 빠졌다 - 운영위는 21일 민주당 주도로 증인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은 임광현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이다. -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도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사 문제, 부동산 정책,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을 따지겠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정책 설명은 현직자가 할 수 있고, 근거가 부족한 의혹만으로는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 쟁점: 임 실장은 14일 임명됐고, 하루 전인 13일에는 국세청장 자격으로 국감에 나왔다. 국민의힘은 막 바뀐 참모진만으로는 청와대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 일정: 29일 오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오후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감사한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등 국회 기관은 30일에 감사한다. 3. 운영위에서는 김태규 의원 사임을 놓고 막말 공방이 붙었다 - 민주당 천준호·이정헌 의원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 발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했다. - 국민의힘 김민전·최수진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나 같으면 자살한다" 발언과 부승찬 의원의 '재정 쭉쭉' 발언을 들어 맞섰다. 김 의원은 이날 운영위에 나오지 않았다. 4. 정무위 종합감사는 국무조정실이 격전지다 - 정무위는 오늘 국가보훈부,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한꺼번에 감사한다. - 국민의힘은 외교·안보·경제·부동산 등 국정 전반을 공격하고, 민주당은 방어에 나선다.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다시 다룬다. - 행정안전위원회는 두 팀으로 나눠 울산·부산 시청과 각 지역 경찰청을 현장 감사하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중대사관(베이징)과 상하이 총영사관을 감사한다. 5. 정당 지지율은 조사기관마다 크게 다르다 - 여론조사공정(펜앤마이크 의뢰, 18~19일, 1002명, ARS): 국민의힘 47.3%, 민주당 33.3%, 혁신당 4.4%. - 리얼미터(15~16일, 1005명, ARS): 국민의힘 40.9%, 민주당 36.2%, 혁신당 6.9%. - 한국갤럽(13~15일, 1003명, 전화면접): 민주당 36%, 국민의힘 27%, 무당층 29%. - 조사 시점과 방식(자동응답·전화면접)이 다르니 한 조사만 보고 판세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본·질문지 같은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주 체크: 민주당이 31일 전에 탄핵 입장을 정리하는지, 29일 청와대 국감에서 임 실장이 무엇을 답하는지 지켜보자.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21511326 https://www.mt.co.kr/politics/2026/10/21/2026102110132191773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10/21/2026102100102.html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8336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10/20/20261020500189 https://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364 https://www.fnnews.com/news/202610210701538052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10/20/2026102000062.html https://m.sedaily.com/article/20103082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24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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