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52시간 예외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 — 주4.5일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은 347곳
여당이 20일 주52시간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국회에 냈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데 기습 발의했다며 반발했다. 임금을 깎지 않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기업을 지원하는 '워라밸+4.5' 사업에는 올해 347곳이 참여했다.
■ 52시간 예외 법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0일 초광역특구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메가특구법'으로 불린 이 법안은 특구 안의 고소득 관리자와 R&D(연구개발) 인력을 주52시간제에서 빼 준다. 세계일보 보도로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근로소득 상위 3% 노동자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다르게 적용받는다. 기간제 사용기간은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정해진 기간 안에서 하루·주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제도) 정산기간은 최대 6개월로 늘린다.
- 왜 중요한가: 정부 검토안이던 노동특례가 이제 국회 심사 대상이 됐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노동특례를 뺀 법안을 21일 낼 예정이고, 민주당은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할 방침이다.
- 오늘 확인할 것: 반도체·AI 연구직이거나 특구 후보 지역 기업에 다닌다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두 법안의 적용 대상 조항을 비교해 보자.
■ 노동계는 회의를 미뤘고, 정부는 "시한 없이 대화"
- 노동계는 5차 노사정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법안 발의에 항의했고, 23일로 잡혀 있던 6차 회의는 한국노총의 요청으로 28일로 미뤄졌다. 양대 노총은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지만, 회의 연기가 대화 보이콧은 아니라고 했다. 경영계는 특례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왜 중요한가: 실무협의체는 9월 18일 이후 5차례 열렸지만, 노동특례 협의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노동부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 그 결과를 국회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특례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오늘 확인할 것: 회사가 '특구 특례'를 이유로 근무제도 변경을 먼저 꺼낸다면,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부터 확인하자.
■ 근무시간 줄인 회사, 생산시간도 8% 줄었다
- 노사발전재단이 21일 부산에서 워라밸+4.5 운영위원회를 열고 두 회사 사례를 소개했다. 제조업체 영창에코(31명)는 직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2시간 줄이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유급휴무로 정했다. 병목공정에 다기능공을 배치하고 생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깔창 1만 족 생산시간이 50시간에서 46시간으로 줄었다.
- IT기업 디아이앤씨(58명)는 주35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가 몰리지 않도록 3명을 새로 뽑았다.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들여와 월간 보고 증빙자료 작성시간도 건당 8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였다.
- 오늘 확인할 것: 공고 기준으로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규모·유형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2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80만원을 더 받는다. 참여 신청은 노사발전재단(nosa.or.kr)에서, 장려금 신청은 고용24에서 따로 한다. 모집은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로 공고됐으니 인사팀에 아직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 노동권 보호망 이름 지으면 상품권 50만원
- 노사발전재단이 노동상담·법률지원을 묶은 민관 네트워크의 이름을 11월 8일까지 공모한다. 1점을 뽑아 온누리상품권 50만원을 주고, 참가자 50명에게 추첨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원을 준다. 결과는 11월 18일 발표한다.
- 오늘 확인할 것: 네이버폼으로 이름과 그 의미를 내면 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정부 역할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적을 수 있다. 평소 겪은 불편을 한 줄 보태 보자. 공고는 재단 누리집에 있다.
퇴근 전에 하나만 확인해 두자. 내 직무가 특례 대상(관리자·R&D)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가 4.5일제 지원 요건에 맞는지.
출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18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202132005/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201618001/
https://www.mt.co.kr/economy/2026/10/20/2026102010223245218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20518988
https://m.sedaily.com/article/20103804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2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14_000370786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16
https://pyeongtaekcci.korcham.net/file/dext5uploaddata/2026/1.「2026년 워라밸+4.5 프로젝트」참여 기업 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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