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혁신당은 대법원장 탄핵 공동행동 제안
산재 사망이 잦은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산업안전보건법 공포안이 오늘(2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후 1시 40분에는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함께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국감)가 끝난 뒤 논의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 산재 과징금, 공포 6개월 뒤부터 부과
- 무슨 일: 제45회 국무회의가 법률공포안 22건과 대통령령안 15건을 의결했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다. 국회는 10월 1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찬성 161표(재석 219명)로 통과시켰다.
- 핵심 내용: 최근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숨진 기업은 영업이익의 5% 안에서 과징금을 낸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30억 원 안에서 부과한다. 과징금·작업중지권·등록 말소 요청 조항은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며, 과징금은 시행 이후에 난 사망사고부터 적용한다.
-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사망 사고에는 주로 형사처벌로 대응했지만, 이번 법은 기업 실적에 직접 금전 제재를 매긴다. 산재 위험이 급박한 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요구하면 사업주와 도급인이 작업을 멈춰야 한다는 의무도 담았다.
■ 같은 날 함께 통과한 생활 법안
-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한다.
- 전월세 안심신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 보증금을 맡아 운용하고, 집주인에게 월세 같은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다.
- 정보보호 현황 의무공시 대상을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전체로 넓혔다.
■ 대통령, 중수청장에게 "성역 없이 엄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초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말했다. 엄단할 대상으로는 권력형 부패와 증권·금융범죄를 꼽았다. 21일 경찰의 날을 앞두고는 경찰에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권한은) 사상누각"이라며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택지 조성·인허가·착공 기간을 줄이는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다는 머니투데이 속보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 대법원장 탄핵,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조차 못 한다
- 혁신당 주장: 신장식 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자며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전향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혁신당은 전날 소추안을 공개했다. 소추안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과 재제청 요구 거부, 대법관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 국감 증인 선서·증언 거부를 탄핵 사유로 든다.
- 의석 구조: 탄핵소추안을 내려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과반(151명)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혁신당은 12석이라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발의할 수 없다.
- 민주당 입장: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면서도, 당내 논의는 국감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만난다.
- 국민의힘 반응: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이든 공소 취소든 한번 밀어붙여 보길 바란다"고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권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 오늘 국감 12개 상임위 가동, 법사위는 지방 법원·공소청 감사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광주·대구·부산 고등법원과 4개 광역공소청을 감사하며, 명태균·김영선 사건의 수사·기소와 재판 진행, 마약·보이스피싱 대응을 따진다. 국방위원회는 계룡대에서 해군·공군본부를 감사하는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두고 여야가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민주·혁신 원내대표 회동에서 혁신당이 제안한 탄핵 공동 TF(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할지 지켜보자.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000000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0000409
https://etoday.co.kr/news/view/2637887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97092
https://www.mt.co.kr/politics/2026/10/20/2026102010074477899
https://www.sidae.com/article/2026102014082644281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3043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10201038368817b3279dfb36_12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6228
https://inews24.com/view/2011100
https://nocutnews.co.kr/news/658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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