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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 223억달러 사업 오늘 첫 국감…부승찬 '재정 쭉쭉' 발언엔 당 직권조사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33일 전 · 정치
오늘(20일) 국회 12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연다. 가장 큰 관심사는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처음 받는 국감이다. 전날 국토위 국감에서 일어난 '소방 재정' 발언 논란은 여당 의원에게까지 번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해당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명령했다. ■ 대미투자 1호 사업, 국회가 처음 따진다 -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와 함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감사한다. 23일에는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 쟁점은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이다. 2000억달러 대미 전략투자의 1호 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약 30조원), 설비용량은 약 6.3GW(기가와트)다. 1.4GW 가스터빈 발전소를 먼저 짓고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 왜 중요한가: 사업을 3단계로 검증하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국회가 처음 확인한다.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가 상업성을 검토하고, 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위험을 평가하며, 재정경제부 운영위원회가 투자를 최종 의결한다. - 쟁점: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수요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완화 조치를 권고할 뿐 결정권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처음 168억달러로 구상한 사업비는 미국 측이 용수 인프라 등 추가 비용 반영을 요구하면서 223억달러로 늘었다. 정부는 20년간 약 433억~454억달러를 벌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 국방위, 사관학교 통합 공방 예상 - 국방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계룡대에서 해군본부와 공군본부를 감사한다. -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쳐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중복 해소를 근거로 들지만, 육사 총동창회 등 반대 측은 생도를 한곳에 모은다고 합동성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맞선다. ■ '소방 재정 빨대' 논란, 여당 의원에게로 번졌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토위 국감에서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거듭 사과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사과를 하라니까 사과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며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 추 지사를 두둔하던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소방 예산이 지자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야당의 사과 요구도 거부했다. 순직 소방관 영결식 날 나온 발언이어서 비판이 더 커졌다. -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는 소방 예산 34억5000만원이 깎였다. 경기도는 국비 지원이 57억원 줄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그 밖의 상임위와 오늘 일정 - 과방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출연연구기관을 감사한다. 연구비를 과제 수주로 충당하는 연구과제중심제(PBS)를 폐지한 뒤의 후속 대책이 쟁점이다. - 보건복지위는 대한적십자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감사한다. 적십자사는 수장 자리가 11개월째 비어 있다. - 법사위는 광주·대구고법 등 지방 법원을, 교육위는 지방 교육청을 감사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감사에 참석한다. -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후 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오늘 저녁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경영진이 엔시날 사업의 수요처 위험과 투자금 회수 방안에 어떻게 답했는지 확인해 보자.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1020050034956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900100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000000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05239 https://www.fnnews.com/news/202609301514077513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92316430752856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5468 https://sateconomy.co.kr/news/view/1065585626767253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61753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918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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