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같은 임금' 로드맵 12월 목표 — 하청노동자 6500명은 22~23일 파업
오늘 직장인이 챙길 소식은 세 가지입니다. 노동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12월에 내놓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 약 6500명은 22~23일 파업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시기에 졸업한 청년은 첫 취업 확률이 예측치보다 낮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1. 연봉이 근속이 아니라 직무로 정해질 수 있다
- 수치: 고용노동부는 12월 발표를 목표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만들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이 같은 일에 같은 임금을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녀고용평등법에만 있어서 성별 임금차별을 막는 데만 쓰입니다. 노동부는 이 원칙을 근로기준법에도 넣어 더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 노동부는 직무급제(직무의 성격·중요도·난도로 임금을 정하는 방식)를 대안으로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로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임금분포를 알려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직무급제로 바꾸면 기존 직원 임금이 깎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경영계는 개인의 성과·숙련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오늘 할 것: 아직 확정안은 없고, 법 개정과 노사 협의를 거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회사 임금체계가 호봉제인지 직무·성과 중심인지 취업규칙에서 먼저 확인해 두세요.
2. 지하철·공항·고객센터 하청노동자가 22~23일 파업한다
- 수치: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원청교섭 공동파업을 선포했습니다. 22~23일 부산지하철, 인천공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LG유플러스 4개 사업장에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 약 6500명이 파업합니다.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노조는 22일 파업을 시작하고 23일부터 원·하청 공동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3개 자회사 노조(약 3800명)는 23일 경고파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22일 공사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합니다. 24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1만 명 규모 총궐기를 엽니다.
- 왜 중요한가: 노조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뒤 원청 약 70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교섭하는 곳은 18곳(약 25%)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설명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시설 개선 의제에서는 교섭 당사자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가설계 개선과 인력 증원은 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정 중지를 결정했고, 노조는 개정법 시행 뒤 원청을 상대로 한 첫 파업이라고 설명합니다.
- 오늘 할 것: 22~23일 부산지하철로 출퇴근하거나 인천공항으로 출장을 간다면 대체 교통편과 여유 시간을 미리 잡아 두세요. 같은 기간에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 연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코로나 시기 졸업자는 2~3년차 첫 취업 확률이 4.85%p 낮았다
- 수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에 학교를 떠난 청년은 졸업·중퇴 2~3년차에 12개월 안에 첫 취업할 확률이 모형 예측치보다 4.85%p 낮았습니다. 25~28세 '쉬었음' 비율은 2015~2019년 3.4%에서 2024~2026년 6.1%로 올랐습니다.
- 왜 중요한가: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이 20대 초반을 넘어 20대 후반까지 퍼졌습니다. 다만 코로나 세대가 그 뒤에도 오래 '쉬었음' 상태에 머물렀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2027년 청년 일자리 예산을 3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올해(2조6000억원)보다 늘렸습니다.
- 오늘 할 것: 취업을 준비하는 가족이나 후배가 있다면 고용24에서 청년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번 주 일정: 국회 국정감사는 23일 근로복지공단 등 노동부 산하기관, 27일 노동부 종합감사로 이어집니다. 22일 출근 전에는 이용하는 교통편의 파업 공지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61018101001320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013
https://www.news1.kr/society/labor/6324321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91204001/
https://nocutnews.co.kr/news/6592764
https://v.daum.net/v/20261019111915227
https://v.daum.net/v/20261019094230489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20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려면 입장하세요.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