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오늘 대법원장 탄핵안 공개…5대 은행장은 4년 만에 '해킹 국감' 출석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눈여겨볼 일은 두 가지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따로 공개하고, 5대 은행장이 4년 만에 함께 국감 증인석에 섭니다. 국회는 이 밖에도 상임위 8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 대법원장 탄핵론, 민주당 안에서는 온도차
-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진 사퇴만 촉구하던 김 대표가 탄핵 논의를 명시적으로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대법관 공석 사태, 격려금 지급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18일 탄핵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 당내 반응은 엇갈립니다. 경향신문은 당내에 탄핵 추진을 회의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라 실익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 대표에게 본회의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자체 탄핵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탄핵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추진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했습니다.
- 참고로 헌법 65조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 법사위 공소청 감사, '조작기소'와 '죄 지우기'가 맞붙는다
-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광역공소청·서울중앙지방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을 감사합니다.
- 민주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 전망입니다.
- 국민의힘은 여권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며 '죄 지우기' 프레임으로 맞섭니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공소취소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금융 해킹 16개사 피해, 은행장 5명이 답한다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장이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5대 은행장이 함께 출석하는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권 16개사에서 침해사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 건이고, 당국은 같은 공격 주체의 소행인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질의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해킹의 유출 경위와 보안 투자, 경영진 책임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은행장 5명 모두 올해 연말에 임기가 끝나 연임 문제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공기업 통폐합, 한전 부채 210조 원이 배경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구에서 가스공사·석유공사·강원랜드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 5사 등을 감사합니다.
- 정부는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과 발전 5사 합병을 추진합니다. 한전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 210조7000억 원이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약 14조 원입니다.
- 쟁점은 통합 과정에서 생길 재무 부담과 고용 불안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의 사업성도 다시 도마에 오릅니다.
■ 그 밖의 상임위
- 국방위: 육군본부를 감사합니다.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 국토위: 서울시·경기도를 나눠 감사합니다. 한강버스 의혹과 경기도 재정이 쟁점입니다.
- 문체위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농해수위는 해양경찰청·수협은행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탄핵안 내용과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반응을 눈여겨보세요.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10190500544545
https://www.fnnews.com/news/202610181430018150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8170700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671311
https://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19
https://www.bo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478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7044
https://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9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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