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늘 11개 상임위…서울고법서 '재제청'·李 재판 중단 공방, 농협 직선제도 도마
국정감사 2주차 마지막 날인 오늘(16일) 11개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엽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사위의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법원 감사입니다.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습니다. 과방위는 MBC·KBS를, 농해수위는 농협 지배구조 개혁을 다룹니다.
1) 법사위: 재제청 갈등이 법원 감사로 번진다
- 무슨 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며 재제청(다시 제청해 달라는 요구)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구체적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관 자리가 계속 비어 있습니다(공석 225일이라는 수치는 [미확인]).
- 어제 공방: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법제처 감사에서 제청권을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고 설명하고, 재제청 거부를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제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오늘 쟁점: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6월 9일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로 미뤘습니다. 이 결정이 정당했는지가 다시 질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고법 김민기 판사의 대법관 후보 추천 문제도 질의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2) 과방위: 이진숙 의원 배제 뒤 첫 공영방송 감사
- 오전에는 MBC에서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KBS·EBS 등을 감사합니다. KBS 사장 선임 절차와 MBC 경영진 교체도 공방거리입니다.
- 여당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안의 감사에서 빼는 조치를 했고, 이를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항의 전화 의혹을 두고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과 민주당 한준호 의원 측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3) 농해수위: 농협회장 직선제, 법은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
- 정부·여당은 조합원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추진합니다. 야당은 조합장과 조합원 투표를 함께 반영하거나, 기존 감사기구의 인사·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개혁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세부 실행 방안을 두고 농식품부와 농협의 설명이 엇갈립니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달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고, 27일 다시 논의됩니다. 강호동 회장 관련 수사와 내부통제 문제도 질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4) 그 밖의 상임위: 건보료, 노사분규, 문체위 보이콧
- 복지위는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을 감사합니다. 보험료를 잘못 걷거나 지급하지 않은 문제가 질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 기후환노위에서는 사업장별 노사분규와 산업재해 질의가 예상됩니다. 이 위원회는 15일 '성남 라인' 공공기관장의 자기소개서·직무계획서 제출 문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해 파행했습니다.
- 문체위는 영화 '암살자(들)'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갈라졌고, 어제 현장시찰도 따로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늘 부산기장촬영소 시찰에도 불참할 예정입니다.
5) 대통령 "개헌 음모론에서 벗어나도 된다"
- 이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헌 음모론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도 선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 오늘은 부마민주항쟁 47주년입니다. 대통령이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뜻을 다시 밝혔다는 내용은 [미확인]입니다.
- 야당 반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인사를 "명백한 국감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실장의 처남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임 실장 부인의 휴스턴 총영사 발탁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6) 여론 지표: 대통령 긍정률 37%
- 한국갤럽이 10월 6~8일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7%로 직전과 같았고 부정률은 51%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5%p 하락), 국민의힘 26%였고, 무당층은 31%로 6%p 늘었습니다(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 응답자는 부정 평가의 이유로 부동산 정책(18%)을, 긍정 평가의 이유로 외교(24%)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오늘 법사위 서울고법 감사에서 재판 중단 질의에 법원장이 어떻게 답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3000552
https://supple.kr/news/cmv9z89ui000mw3uxy6yddqr9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21717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6010005066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860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321693
https://www.mt.co.kr/economy/2026/10/15/2026101515393661680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9102700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02489
https://www.fnnews.com/news/202610141505494557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65226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9232231001
https://www.jjan.kr/articleAmp/202506095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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