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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 17.5% — 노동장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 오늘 9월 고용동향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37일 전 · 직장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로 일하는 청년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7.5%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다시 밝혔다. 오늘(16일) 오전에는 국가데이터처가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출근길에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 두자. 1. 청년 프리랜서 10명 중 8명은 고용보험이 없다 - 수치: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이 15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9~34세 청년 462명에게 물었더니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쳤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권리를 지켜 줄 법과 분쟁조정 창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왜 중요한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서울고용노동청 청년ON라운지에서 청년 프리랜서들을 만나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통해 누구나 기본이 갖춰진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 법을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 오늘 할 일: 부업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다면 계약서에 작업 범위와 보수 지급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자. 경력 3년 이상 응답자 169명 가운데 53.3%가 계약에 없던 작업 요구나 보수 지연·삭감 같은 부당대우를 겪었다고 답했다. 2.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있다 — 쟁점은 '제재 장치' - 수치: 김태선 의원 등이 낸 기본법안 여러 건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 있다. 함께 묶여 추진되는 '근로자 추정제'는 김주영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발의했다.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왜 중요한가: 노동계 일부는 법안에 사업주 의무가 대부분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담겨 있어, 의무를 어겨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비판한다. 경영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과 소송 대응 여력을 문제 삼아 반대한다. - 오늘 할 일: 회사가 프리랜서나 위탁 인력을 많이 쓴다면 인사·법무 부서가 이 법 논의를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두자. 3. 오늘 9월 고용동향 — 청년 고용률 44.1%가 또 내려갈까 - 수치: 8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4천 명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1%로 1.0%p 떨어졌고, 청년 실업률은 5.4%로 0.5%p 올랐다. - 왜 중요한가: 전체 고용은 늘어도 청년 고용은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진다. 노동부의 9월 고용행정통계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는 60세 이상에서 20만7천 명 늘었지만 29세 이하에서는 5만5천 명 줄었다. 오늘은 제조업·건설업·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재정경제부도 10월호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을 곧 낸다(발간일 [미확인]). - 오늘 할 일: 이직이나 채용을 준비 중이라면 관심 업종의 취업자 증감부터 확인하자. 4. 실업급여 예산 81% 썼다 — 구인배수는 0.48 - 수치: 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9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0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4% 줄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 약 11조5천억 원 가운데 81%가량을 9월까지 썼다. 노동부는 연말에 예산이 모자라면 기금운용계획을 바꿔 지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고용24에서 구직자 1명당 일자리는 0.48개다. 1년 전 0.44개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구직자 2명이 일자리 1개를 두고 경쟁한다. 이 통계는 고용24에 등록된 자료만 집계하므로 전체 노동시장과는 차이가 있다. - 오늘 할 일: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먼저 확인하자. 오늘 오전 발표에서는 청년 고용률과 내 업종 취업자 증감, 이 두 가지만 챙겨 보자.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4001072 https://www.dailian.co.kr/news/view/1701760/%EC%B2%AD%EB%85%84-%ED%94%84%EB%A6%AC%EB%9E%9C%EC%84%9C-%EA%B3%A0%EC%9A%A9%EB%B3%B4%ED%97%98-%EA%B0%80%EC%9E%85%EB%A5%A0-175-2026 https://issue.cyberbabarian.com/labor-ministry-audit-kim-young-hoon-workers-rights-basic-act/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947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4042 https://inews24.com/view/2003492 https://ajunews.com/view/20261014112926078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6288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15518341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22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20_000348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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