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재제청 불응은 헌법상 책무 미이행"…대법관 미제청 225일, 오세훈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반박
오늘 오전 국감에서 가장 크게 부딪힌 곳은 두 군데다. 법사위에서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 쪽 해석을 지지했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새로 꺼냈다. 오후에는 군사법원 감사, 서울시 증인 출석, 서울경찰청 감사가 이어진다.
1) 법제처장 "제청은 추천·제안일 뿐"…여야가 대법원장 책임을 두고 맞섰다
- 무슨 일: 조원철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재제청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도 답했다.
- 왜 중요한가: 정부 법령해석 기관의 수장이 대통령 쪽 해석에 힘을 실었다. 이성윤 의원(민주당)은 대법관 제청이 225일째 멈췄다며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물었다.
- 쟁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재제청 불응을 "직무유기"라고 했고, 김의겸 의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와 탄핵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임명권·동의권·제청권이 동등한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반려하면 제청권이 무의미해진다고 했다. 김태규 의원이 법적 근거를 따지자 처장은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했다.
-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문제도 다시 다퉜다. 처장은 관련 재판부가 모두 '소추'에 공소 유지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재판을 멈췄다고 설명했다.
2)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오세훈 "확인 안 된 일 기정사실화 곤란"
- 민주당 주장: 선박 제조업체 가덕중공업을 둘러싼 리베이트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고위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박정현·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9월 9일 시장 지시로 수사의뢰서를 작성하고도 9월 30일 감사위원장이 관련 자료 파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 오 시장 답변: 2025년 9월쯤 보고받고 수사의뢰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각하돼, 지금은 시 감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민주당)이 요청한 당시 감사위원 등 증인 3명은 오후에 출석한다.
- 국민의힘 쪽: 주호영 의원은 누적 이용객 70만 명, 만족도 97%를 짚었다. 오 시장은 올해 매출이 지난해의 2배로 늘어 3년 안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진종오 의원이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오 시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규정대로 철도공단에 6차례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3) 부동산원장 "주간 집값 통계 유의미"…국토부는 의견을 더 모아 개편안 발표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이용선 의원(민주당) 질의에 주간 통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답했다. 주간 거래가 적어 조사자가 전문적 판단으로 가격을 정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장기 추세로 보면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 국토부는 주간 조사 비공개, 격주 조사 전환, 대체 지표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정책연구를 토대로 의견을 더 모은 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주간 통계는 오늘(목) 오후에도 나온다.
4) 오후 일정
- 법사위: 오후 2시 국방부에서 군사법원 감사
- 행안위: 서울시 리베이트 의혹 증인 질의에 이어 서울경찰청 감사. 서울청 광역수사단이 국감 첫날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을 피의자로 조사한 일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 정무위: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감사
오늘 저녁에는 한강버스 증인들이 수사의뢰서 작성과 자료 파기 지시를 시인했는지, 부인했는지 확인해 보자.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03795
https://www.dailian.co.kr/news/view/1701893/2026-%EA%B5%AD%EA%B0%90-%EB%B2%95%EC%A0%9C%EC%B2%98%EC%9E%A5-%EB%8C%80%EB%B2%95%EC%9B%90%EC%9E%A5-%EC%A0%9C%EC%B2%AD-2026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6183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03822
https://www.fnnews.com/news/20261015114701251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3000549
https://www.fnnews.com/news/202610150500185155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6388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려면 입장하세요.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