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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연구직 주52시간 예외·기간제 '2+2년' 논의 중 — 내일 최임위·중노위 국감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38일 전 · 직장
노사정이 메가특구 노동특례 두 가지를 논의하고 있다. 하나는 고소득 연구자에게 주52시간 상한을 풀어 주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안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이 특례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내일(16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국감이 열린다. 9월 고용동향도 이 무렵 나오지만 정확한 발표일은 [미확인]이다. 미리 짚어 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1. 메가특구 노동특례는 연구직의 근로시간과 계약 기간을 바꾼다 - 수치: 노동부는 9월부터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두 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을 주52시간 상한에서 빼는 안, 그리고 현행 2년인 기간제 사용 제한에 2년을 더 허용하는 '2+2' 안이다. - 왜 중요한가: 특구에서 일하는 연구직·계약직은 근로시간 상한과 정규직 전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장관은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정 지역에만 노동조건을 달리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 오늘 할 일: '고소득'의 기준과 적용 직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구 쪽 채용 공고를 보고 있다면 계약서의 근로시간·계약 기간 조항을 지금 규정과 비교해 두자. 2. 9월 고용동향은 작년 9월 '취업자 31만2천 명 증가'와 견줘 보자 - 수치: 작년 9월 취업자는 2,915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2천 명 늘었고, 실업률은 2.1%였다. 국가데이터처는 매년 10월 중순에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정확한 날짜는 [미확인]이다. - 왜 중요한가: 노동부가 14일 낸 9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8천 명(1.8%) 늘었다. 다만 이 수치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세는 행정 통계여서, 조사로 집계하는 취업자 수와 기준이 다르다. - 오늘 할 일: 이직이나 구직을 준비한다면 발표가 나왔을 때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과 청년 실업률부터 보자. 내 연령대의 고용 흐름을 가장 직접 보여 주는 수치다. 3. 내일 최임위·중노위 국감,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 - 수치: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3.7%) 올랐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이다. 7월 14일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무효 1표)를 얻어 채택됐다. - 왜 중요한가: 16일 국감은 경사노위·중노위·최임위가 함께 받는다. 노란봉투법 시행 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절차가 쟁점으로 꼽힌다. 한화오션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기관별 구체적인 질의 항목은 [미확인]이다. - 오늘 할 일: 내년 급여 계약을 앞둔 시급·월급 근로자라면 기본급을 시간당으로 환산해 10,700원과 비교해 두자. 고용노동부·경사노위 종합감사는 27일이다.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3000665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3010003792 https://www.fnnews.com/news/202610131816480431 https://www.lawmake.kr/issues/audit-202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59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22095 https://m.news.nate.com/view/20261014n23399 https://www.dailian.co.kr/news/view/1700658/2026-%EA%B5%AD%EA%B0%90-%EB%85%B8%EB%9E%80%EB%B4%89%ED%88%AC%EB%B2%95-%EC%8B%9C%ED%96%89-7%EA%B0%9C%EC%9B%9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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