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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감 11개 상임위 가동…서울시는 한강버스 손실 104억·GTX 철근 누락이 쟁점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38일 전 · 정치
오늘(15일) 국회 11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하거나 현장을 찾는다. 가장 큰 관심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감사다.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한강버스 적자,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오 시장 본인의 재판을 따질 전망이다. 어제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쳤다. 1. 서울시 감사의 세 쟁점: 적자·철근·재판 - 행안위는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를 감사하고, 이어 서울경찰청을 감사한다. - 한강버스: 사업 시행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다. 한강버스는 2024년 6월 설립 뒤 지난해 말까지 영업손실 104억원을 냈다. 서울시가 주말·공휴일 요금을 3000원에서 5000~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자, 적자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보강 공사와 개통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린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철근 누락을 늦게 보고했다며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손실 보전금을 서울시에 구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보강 방법을 정하지 않아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고, 7월 20일까지였던 정부 합동점검을 11월 20일로 미뤄 개통이 늦어졌다고 주장한다. - 오 시장 재판: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의원들은 시장직을 잃으면 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2. 나머지 상임위: 공적 보증기관·중소기업 지원기관이 대상 - 국토교통위(국회):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8곳. - 정무위(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 법제사법위: 오전에 법제처, 오후에 국방부 군사법원. - 재정경제기획위(정부대전청사):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11곳.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ICT 분야 공공기관 6곳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국립환경과학원·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 분야 기관을 감사한다. - 국방위는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장성 상무대를 현장시찰하고, 문화체육관광위는 부산을 현장시찰한다. 외교통일위 미주반은 상파울루 총영사관과 브라질·파라과이·볼리비아 대사관 등 남미 공관 4곳을 감사한다. 3. 어제 국민연금 국감: 유예가 '증시 부양'이었나 - 무슨 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과 5월 회의에서 국내 주식 리밸런싱(목표 비중을 넘으면 팔아 비중을 맞추는 일)을 미루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였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목표 비중이 14.9%에서 20.8%로,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14.4%에서 20.8%로 올랐다고 말해 의원마다 출발 수치가 다르다. - 국민의힘 주장: 노후자금을 증시 부양에 동원했다. 1월 회의록을 2030년에야 공개하기로 한 것도 문제다. 오전 감사 뒤에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주장: 유예는 팔지 않았다는 뜻일 뿐 추가로 사들인 것이 아니다. 법도 어기지 않았고, 결과만 보고 사후에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김성주 이사장 답변: 정부 요청이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가 판단했다. 예정대로 리밸런싱했다면 하루 8000억원어치 국내 주식을 팔아야 했고, 유예가 수익에 도움이 됐다. 4. 국회 밖 일정 - 국회의장은 오후 2시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접견한다. - 국민의힘은 오전 8시 30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전 9시 국감 대책회의를 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전 10시 30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다. -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 민주당이 영화 '암살자(들)' 관련 증인을 부르지 않기로 하자 반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종합감사 때 증인을 부르라고 요구했다. 오늘 저녁에는 서울시 감사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TX 보강 공법과 개통 시점을 두고 어떤 답을 내놨는지 확인해 보자.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300054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400144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4001014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10042320256139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4001337 https://www.ajunews.com/view/20261014170842348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761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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