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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김지용 청문회·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공방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39일 전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오후에도 이어집니다. 아침 예고 기사와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비서실장 교체: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 임광현 발탁 - 앞서 사의를 밝힌 강훈식 실장이 오후 춘추관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후임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 임 실장은 1995년 공직에 들어왔고, 22대 국회의원을 거쳐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을 지냈습니다. 강 실장은 그를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 임 실장은 "막상 비서실장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 김지용 청문회: 후보자 "부적격이라 생각 안 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반대 의견에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표적 수사나 먼지떨기식 수사 같은 과거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반대는 여야 양쪽에서 나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그를 "친윤 검사"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임명에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백 대책을 따집니다. -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검사 시절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한 이력,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한 검사장 성명 참여, 비거주 상태의 분당 아파트 2채 보유입니다. 후보자는 성명 참여가 징계 사유가 아니라 절차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다고 설명했고, 2주택 보유에는 송구하다며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 국민연금 국감: 국내주식 비중 상향과 리밸런싱 유예는 정치적 결정이었나 - 국민의힘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올해 1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5월에는 20.8%로 올리면서 리밸런싱(정해진 비중을 넘은 자산을 기계적으로 파는 일)을 미룬 결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달희 의원은 대통령이 국내 주식 비중이 낮다고 여러 차례 말한 뒤 지침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백종헌 간사(국민의힘)는 기금위가 회의록 공개 시점을 2030년으로 정한 데 반발하며 즉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영석 간사는 법에 따라 회의록을 4년 뒤 공개하는 게 맞다고 했고, 이인영 의원은 유예가 추가 매수가 아니라 기계적 매도로 증시가 급락하는 것을 막는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성주 이사장은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1월과 5월 결정은 당시 증권사들이 국내 증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상황에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부 측 위원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가입자 대표를 늘리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4. 오늘 함께 열린 국감: 교육위·문체위·농해수위·외통위 - 교육위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문체위는 한국관광공사·언론중재위원회 등 10개 기관을 감사합니다. -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기관을 감사합니다. 전국 농지 195만4000㏊를 2년간 살피는 전수조사를 두고 국민의힘은 "농민을 몰아낸다"고, 민주당은 "데이터 농정"이라고 맞서 왔습니다. - 외통위는 포르투갈·스리랑카 등 재외공관을 현지에서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행안위가 김지용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4000850 https://www.fnnews.com/news/20261014133807484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75199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19549 https://mt.co.kr/politics/2026/10/14/2026101408000082378 https://www.dt.co.kr/article/12088656 https://www.ajunews.com/view/2026101412390714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0239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2001108 https://inews24.com/view/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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