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10월 8일부터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으로 올랐다 — 정년연장엔 장관 "입법 논의 시급"
임금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이 이달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다. 시행 엿새째인 어제(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체불 수사 체계, 정년연장, 청년 일자리 예산의 효과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 오늘 알아둘 내용을 정리했다.
■ 체불 처벌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올랐다
- 개정 근로기준법은 체불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시행일은 10월 8일이다.
- 실제 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다. 2016년에 만든 지금 기준은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어도 권고 형량이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양형위원회에 1억원 이상 구간을 더 잘게 나누고, 상습·고의 체불을 무겁게 처벌하며, 벌금형 기준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 할 일: 체불이 있으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캡처부터 모아 두자. 퇴사했다면 회사는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 정부가 체불 임금 가운데 최대 6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나중에 받아내는 대지급금 제도도 있다.
■ 국감에서는 '누가 수사하나'가 쟁점이 됐다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임금체불과 산재를 전담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체불을 막도록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 체불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예방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법정형 상향이 실제 체불 근절로 이어지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할 일: 처벌이 세져도 신고해야 절차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온라인(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접수한다.
■ 정년연장은 장관이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정년연장을 임금체계 개편과 묶고, 기업에 재고용 같은 유연한 선택지를 함께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장관은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답했지만, 시기와 방식은 내놓지 않았다.
- 할 일: 모레(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국감과 27일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나올 수 있다.
■ 청년 일자리 예산은 늘었는데 청년 취업자는 줄었다
- 박정 민주당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2024~2026년 합계 7조4571억원이다. 연간 예산은 2조3072억원에서 2조7431억원으로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375만6천명에서 357만8천명으로 17만8천명 줄었다.
- 그런데도 사업 성과지표는 대부분 '목표 달성'으로 나왔다. 일부 사업은 실제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자 만족도를 성과로 셌다.
- 할 일: 청년 지원사업에 지원할 때 수료 후 취업률을 공개하는지 먼저 확인하자.
■ 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하는 기본법은 연내 제정을 노린다
- 김 장관은 플랫폼 노동처럼 새로운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연내 제정되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단기 육아휴직으로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밀린 임금이 있다면 오늘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부터 한 폴더에 모아 두자.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03614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79947
https://www.mt.co.kr/politics/2026/10/14/2026101400504537235
https://www.ajunews.com/view/20261013101613753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10130084
https://www.lawmake.kr/issues/audit-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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