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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재제청 권한쟁의, 각하 가능"…재판소원 7개월 2310건, 식약처 국감 30분 만에 정회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40일 전 · 정치
오늘(13일) 오전 국감에서 대법관 재제청 공방이 헌법재판소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끼리 권한 다툼을 헌재가 가리는 재판)을 두고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선례상 각하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시간 복지위·행안위·재경위에서도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오전 보도로 확인된 내용만 추렸습니다. ■ 헌재 사무처장 "재제청 권한쟁의, 각하 가능하다" - 무슨 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절차가 완결되지 않았다며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장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임명동의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손 사무처장은 각하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에게 "기존 선례를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청구했어도 청구인 자격이 없어 각하된 사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헌법 104조 2항 해석은 계류 중인 사건이라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재제청 요구를 명시한 헌법 조항은 "문언적으로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는 데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김상환 헌재소장 관련 공방: 국민의힘이 김 소장의 업무추진비와 해외 출장을 추궁했다는 내용은 [미확인]입니다. 헌재는 앞서 김 소장이 14개월 동안 쓴 업무추진비 3671만원의 세부 사용처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고, 지난해 마드리드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출장에는 배우자 여비 1031만3000원이 국비로 나갔습니다. ■ 재판소원 7개월, 여야 평가 갈려 -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헌재가 다시 따지는 제도로, 올해 3월 도입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법원이 연 1만5000건을 예상했지만 8월 말까지 접수는 2310건, 전원재판부 심리 사건은 25건이라며 우려하던 '4심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사건의 91.2%가 각하된다며 사실상 4심제로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손 사무처장은 전원재판부 회부율이 1% 남짓이라며 헌재가 4심이 아닌 헌법심 기능을 고민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소장은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 국감, '제넨셀 청탁 의혹' 손팻말로 30분 만에 정회 -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021년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의 최초 실험보고서는 17쪽인데 식약처에 낸 최종본은 6쪽으로 줄었고 '햄스터 토혈' 등이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은 "허위 제출은 업체 잘못이고 식약처에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손팻말을 두고 고성이 오가 회의가 개회 30분 만인 오전 10시 36분 멈췄고, 여야 간사가 합의해 손팻말을 뗀 뒤 재개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실험 결과 일부가 삭제·조작된 사실을 2025년 1월 판결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 경기도, 자료 미제출로 추미애 지사 해명 요구받아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경기도가 '지자체 고유사무'라며 예산이 드는 지사 지시 사항과 관사 계약 자료, 다른 시도는 낸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자료를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만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은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전 보도 기준으로 추 지사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세청 "8월까지 세수 323.8조원, 가상자산 과세 준비 중" - 임광현 국세청장은 8월 누계 세수가 323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조6000억원 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되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시행이 석 달 남았는데 일부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임 청장은 거래소·실무자와 협의하며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구글·메타와의 법인세 소송에서 잇따라 진 데 대해 임 청장은 "과세주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 오후에는 법사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가 이어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김승원 의원 고발 사건 처리와 대통령·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빼자는 주장이 쟁점으로 꼽힙니다. 저녁에는 공수처 감사 결과와 경기도가 자료를 추가로 낼지 확인해 보세요.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10131400433088 https://www.dailian.co.kr/news/view/1700856/2026-%EA%B5%AD%EA%B0%90-%ED%97%8C%EC%9E%AC-%EC%82%AC%EB%AC%B4%EC%B2%98%EC%9E%A5-%EB%8C%80%EB%B2%95%EA%B4%80-2026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1312592439849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31415001/ https://etoday.co.kr/news/view/2635199 https://www.fnnews.com/news/202610131120152477 https://www.fnnews.com/news/202610131030538992 https://www.fnnews.com/news/20261013113403302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3000654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31735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1215380002586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97665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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