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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감 12개 상임위 가동…헌재소장 기관증인, 대법관 공석 7개월·추미애 첫 경기도 감사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40일 전 · 정치
오늘(13일) 국회 12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연다. 쟁점은 세 곳에 몰려 있다. 법사위는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를, 오후 2시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감사한다. 행안위는 추미애 지사가 취임한 뒤 처음으로 경기도를 감사한다. 헌재 감사: 7개월째 비어 있는 대법관 자리 - 법사위는 9월 21일 감사계획서를 의결하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오늘 기관증인으로 불렀다. 국민의힘은 그 회의에 불참했다. 실제 출석 여부는 오늘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에 퇴임한 뒤 대법관 자리는 7개월째 비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부장판사를 후보로 제청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열흘 뒤인 8월 28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고, 9월 11일에도 재제청을 재촉했다. 데일리안은 이 요구가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 나온 사례라고 보도했다. - 조 대법원장은 6일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절차, 대통령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7일 "기존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만 답했다. 재판소원(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제도)과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형사소송법 관련 사건도 쟁점으로 꼽힌다. 공수처 감사(오후 2시): 수사 대상 조정과 고발 사건 -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빼자는 조정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뉴스1). -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도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경기도 감사: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을 검증한다 - 행안위는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감사를 열고, 이어서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감사한다. 추 지사는 8월 5일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후 경기도는 42조2420억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내면서 세출을 5400억원대 줄였다(머니투데이). 행안위가 이 과정을 점검한다. - 이 선언을 반박하는 지적도 있다.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추 지사가 말한 '7조원대'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상환 부담(7조6066억원)이다.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2024년 11.95%)은 지방재정법상 재정주의 기준(25%)에 한참 못 미친다. 김동연 전 지사 측은 "방만 경영은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 여당과의 갈등도 변수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추 지사는 9월 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명된 뒤 한 달 동안 페이스북에 반대 글을 10건 올렸다. 9일에는 국회가 국감을 앞두고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를 요구한 일도 페이스북에서 문제 삼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8일 "절제가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상임위 감사 대상 -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재경위는 세종에서 국세청을 감사한다. - 과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한국수력원자력을, 국방위는 방위사업청을 감사한다. - 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후노동위는 고용노동부, 국토위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을 감사한다. - 산자위는 대전에서 지식재산처를, 외통위 미주반은 뉴욕에서 주유엔대표부를 감사한다. 농해수위는 김해에서 현장을 시찰한다. - 교육위·문체위·운영위·정보위는 오늘 일정이 없다. 교육위와 문체위는 14일, 정보위는 28~30일, 운영위는 29~30일에 감사한다. 오늘 볼 것: 김상환 소장이 재제청 갈등에 어떤 입장을 내는지, 경기도가 감액 추경의 집행 실적을 숫자로 내놓는지 확인하자. 출처: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9364 https://www.lawmake.kr/issues/audit-2026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317086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317351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17539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99129/%EC%A1%B0%ED%9D%AC%EB%8C%80-%EC%A0%9C%EC%B2%AD-%EA%B4%80%EC%97%AC-%EB%B6%88%EA%B0%80-%EB%B0%9C%EC%96%B8%EC%97%90%EB%8F%84-%E9%9D%91-2026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2060009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71019000479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2001105 https://www.mt.co.kr/policy/2026/08/19/202608191129389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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