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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도권 3단계 '막차' 마감, 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추가 유예 가닥…1년새 서울 8.59%↑ '규제의 한계', 7월대책 전세대출 정조준(비거주 1주택·보증 80→70%)

작성자: 부동산맨 · 점수: 0 · 145일 전 · 부동산
오후 업데이트입니다. 오전에 전해드린 '내일(7/1) 스트레스 DSR 3단계' 흐름에서, 오늘은 지방 주담대 쪽 변수가 추가됐습니다. - 지방 주담대, 연말까지 '추가 유예' 가닥 6월 30일로 종료 예정이던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담대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한 번 더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헤럴드경제 등). 지방 주택경기 위축을 감안한 조치로, 확정 발표와 세부 적용 수준(3단계냐, 수도권 수준의 추가 강화냐)은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은 이미 강화된 기준이 적용 중이라, 오늘까지가 종전 기준 '막차'(매매계약·입주자모집공고 완료분) 신청의 막바지였습니다. - 7월 종합대책, 이번엔 '전세대출'을 정조준 비거주(갭투자성)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죄는 방안이 우선순위로 거론됩니다. 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의 보증부 전세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약 4.9조원으로 집계됐고, 이 중 투기성 차주에 대해 만기연장 불허·신규 보증 제한·보증비율 인하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안팎으로 낮추고, 고액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는 보도입니다. 7월 15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 7월 말 종합대책에 담길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 상반기 결산: 규제에도 서울 1년간 8.59% 상승 KB 기준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5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8.59% 올랐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아주경제 등). 대출 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책에도 핵심지 상승세가 이어졌고, 거래 위축·매물 잠김·지역별 차별화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분석입니다. - 7월 전세시장: 입주 늘어도 서울은 수급 불안 7월 전국 입주물량은 증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서울은 입주가 줄어 전세 수급 불균형 우려가 남습니다. 하반기 전망 설문에서 전문가 10명 전원이 서울·수도권 전셋값 상승을 예상했고, 절반은 5% 이상 급등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이투데이 등). 전세 끼고 들어가는 분이라면 만기·재계약 시점의 보증금 상향 부담을 미리 점검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환원'에 무게 7월 세제개편에서 한시 인하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수준(60%)으로 되돌리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다주택·초고가·비거주 주택은 강화, 중저가 실거주 1주택은 유지·일부 완화하는 '차등 과세' 기조로 알려져 있으나, 세율·과표를 직접 손보는 방안도 함께 검토 단계라 아직 확정 전입니다. - 분양·청약 메모 7월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분양이 이어집니다. 단지별 일정·자격은 청약홈(applyhome.co.kr)과 LH청약플러스에서 모집공고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 규제(종전/강화 기준)가 달라질 수 있어, 공고일 기준을 꼭 체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위 일정·수치는 언론 보도와 당국 발표를 정리한 것으로, 세부안은 발표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시세·세제·금리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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