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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으로 퇴사해 실업급여 받은 286명 중 78%가 2030 — 오늘 노동부 국감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40일 전 · 직장
오늘(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를 국정감사(국감)한다. 증인 명단과 의원실 자료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을 가리킨다. 괴롭힘을 겪는 직장인이 오늘 확인할 숫자와 제도, 증인을 4가지로 정리했다. 1)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10명 중 8명이 20~30대다 - 수치: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86명이다. 이 가운데 224명(78.3%)이 20~30대다. 30대가 125명(43.7%)으로 가장 많고, 30대 비중은 2023년 32.0%에서 11.7%p 올랐다. - 왜 중요한가: 스스로 그만둬도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있어야 한다. - 오늘 할 것: 지금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사내 신고 기록, 메신저 캡처, 녹취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자.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사직서를 내기 전에 고용센터에 수급 요건부터 물어보자. 2) 사장이 가해자면 노동청이 직접 조사한다 — 신고는 4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 수치: 노동관서에 들어온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6,373건으로 늘었다. - 왜 중요한가: 노동부는 올해 4월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고쳐, 가해자가 사업주나 경영담당자이면 근로감독관이 먼저 나서 직접 조사하도록 했다. 노동청이 직접 조사할 사건 유형도 지침에 명시했다. 그동안은 회사 자체 조사가 먼저여서 대표가 가해자인 사건에서도 '셀프조사' 논란이 반복됐다. 노동청이 조사하더라도 회사의 조사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 오늘 할 것: 가해자가 대표나 임원이라면 사내 절차만 기다리지 말고 관할 노동청 진정도 함께 검토하자. 3) 7월 개정 매뉴얼은 회사가 조사 결과의 판단 근거까지 설명하라고 권고한다 - 내용: 노동부가 7월 2일 내놓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은 신고된 사용자를 조사에서 빼라고 권고한다. 회사가 자체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라는 권고도 담았다. - 왜 중요한가: 매뉴얼은 지침과 달리 강제력이 없는 권고다.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고른 외부 자문기관의 조사 결과가 사실상 면죄부 역할을 하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 오늘 할 것: 회사 조사 결과를 받았다면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자.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다시 신고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회사 조사에 명백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검토한다. 4) 오늘 국감 증인석에 괴롭힘·체불 사건 기업 경영진 4명이 선다 - 수치: 참여와혁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증인 4명이 채택됐다. 흥국생명 김형표 대표(설계사 불공정 관행, 괴롭힘 진상 조사·피해자 보호 미흡), 페퍼저축은행 전홍태 CFO(괴롭힘, 부당 구조조정),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과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임금체불 책임 회피)다. - 왜 중요한가: 대표나 임원이 가해자이거나 조사가 미흡했던 사건에 노동부가 어떻게 답하는지 보면, 4월 지침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 오늘 할 것: 국회 의사중계에서 노동부 장관 답변 가운데 '직접 조사 건수'와 '처리 기간'을 찾아 확인하자. 남은 노동 분야 국감 일정은 16일(경사노위·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지방노동청 등), 23일(근로복지공단 등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27일(고용노동부·경사노위 종합감사)이다. 오늘 할 일 한 줄: 괴롭힘 증거를 날짜순으로 묶어 두고, 가해자가 대표라면 노동청 진정을 선택지에 넣자.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2000959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20 https://v.daum.net/v/20260702120309818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573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50718123259483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48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94125/%EB%85%B8%EB%8F%99%EC%8B%9C%EC%9E%A5-%EB%B0%94%EA%BF%80-%EC%A0%9C%EB%8F%84%EB%93%A4-%EA%B2%80%EC%A6%9D-%EB%AC%B4%EB%8C%80%EB%A1%9C%EB%85%B8%EB%9E%80-2026 https://brunch.co.kr/@ngo20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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