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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추가 금리인상 시기·속도 정할 것"…쿠팡 조사거부엔 여야 한목소리, LH 착공률 23.4% 질타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41일 전 · 정치
오늘(12일) 오전 시작한 국감 2주차 감사의 핵심 답변을 정리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 공정위 감사에서는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를 두고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경찰청·감사원·LH 감사에서는 진영별로 쟁점이 갈렸다. 1) 한은 총재,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갈 계획" - 한은은 7월(연 2.50%→2.75%)과 8월(3.00%)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다. 신 총재는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근원물가(변동이 큰 식료품·에너지를 뺀 물가)를 일찍 잡아야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고 말했다. - 신 총재는 9월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보다 먼저 8월에 올려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기조를 바꿀지는 "10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수도권 집값을 겨냥한 인상의 부담이 내수와 지방경제로 번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한은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정부는 풀액셀을 밟았다"며 통화·재정 정책의 엇박자를 비판했다. 신 총재는 수도권 집값과 지방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나눠 분석할 수 있다고 답했고, 김태년 의원이 요구한 0.5%p 인상 효과 추정치는 내부 분석을 정리해 내겠다고 했다. 2) 쿠팡 현장조사 거부, 여야 모두 "법 집행 막혔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원이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익에 심대한 악영향"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조사 권한이 공정위 법 집행의 첫 단계라는 이유다.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뒤 기업이 거부해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짚었다. 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협의하라고 주문하며 입법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3) 경찰청 감사는 청장 공석과 정치수사 공방으로 갈려 - 국민의힘은 경찰청장 공석이 22개월째 이어진다며 정부에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종철 직무대행은 대행 기간은 "정부 인사"라 답하기 어렵다고 했고, 업무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다.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대통령 SNS에 공개된 9월 29일자 경찰 상황보고의 원자료를 요구했더니 엉뚱한 자료가 왔다며, 청와대 보고 자료와 국회 제출 자료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검찰이 무마했다는 의혹을 꺼냈다. - 일선에 지급한 바디캠 1만4000대가 대만산으로 둔갑한 중국산이라는 의혹에는 김 직무대행이 "중국산으로 최종 확인되면 전량 회수·계약 해지·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4) 감사원·LH 감사 - 김호철 감사원장은 표적·강압 감사 논란 사안을 점검해 특별조사국을 없애고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감사 무마 혐의로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된 가운데 책임 규명 절차도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다.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올해 LH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의 23.4%에 그쳤고,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전국 20만9000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미매각 용지에서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준주택을 공급할 부지를 찾으라고 요구했다. 5) 오늘 밤 지켜볼 일정: 주미대사관 감사 - 외통위 미주반은 워싱턴 현지시간 12일 주미대사관을 감사한다. 시차가 13시간이라 답변 내용은 한국 시간 내일 아침에 확인할 수 있다. 한미 대북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다는 의혹과 이종석 국정원장·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논란이 쟁점이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8일 국방위에서 "일부는 제한되지만 전체적인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10월 금통위 결과를 확인하고, 내일 아침에는 주미대사관 감사 답변을 챙겨 보자.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4678 https://www.ajunews.com/view/2026101210301893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9948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2000646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121114225227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2000572 http://inews24.com/view/201385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2000757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99535 https://www.ajunews.com/view/2026101212554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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