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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원청 456곳 중 102곳만 교섭에 들어갔다 — 내일 노동부 국감 쟁점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41일 전 · 직장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가운데 실제로 교섭에 들어간 곳은 22.4%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3월에 시행됐다. 내일(13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숫자와 노동감독관 인력 부족이 쟁점이 된다. 정년을 앞둔 직장인이 확인할 만한 계속고용장려금도 함께 정리했다. 1) 원청 교섭 성사율 22.4% — 핵심 쟁점은 '진짜 사장' 판단 - 수치: 8월 14일 기준으로 하청노조 1218곳(조합원 17만9511명)이 원청 456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149곳(32.7%)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실제 교섭에 들어간 원청은 102곳(22.4%)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다. - 왜 중요한가: 원청 상당수는 자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미루고,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 한화오션은 협력업체 웰리브 노동자의 사용자가 맞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 오늘 할 일: 협력업체에 다닌다면 소속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는지, 원청이 그 사실을 공고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자. 2) 노동감독관 정원은 3036명인데 실제 인원은 2215명 - 수치: 노동기준 분야 특별사법경찰(직접 수사권을 가진 감독관)의 정원은 2022년 2283명에서 올해 7월 3036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현원은 2215명이라 821명이 모자란다. 최근 5년 동안 감독관 194명이 공직을 떠났고, 그중 76명(39.2%)이 재직 3년 미만이었다. - 왜 중요한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감독관은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한다. 권한이 커진 만큼 숙련 인력이 빠져나가면 체불·괴롭힘 진정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 오늘 할 일: 진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메신저 대화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자. 감독관 인력이 부족한 만큼 증거를 직접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설명할 수 있다. 3) 국감 증인 4명은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나온다 - 수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 전홍태 페퍼저축은행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렀다. - 왜 중요한가: 박영우 전 회장과 박은진 대표는 임금체불 변제 계획을 질문받는다. 흥국생명 대표는 보험설계사 대상 불공정 관행과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피해자 보호 미흡 문제에, 페퍼저축은행 CFO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구조조정 문제에 답해야 한다. 해당 회사에 다니거나 다녔다면 증언 내용이 자신의 구제 일정과 이어진다. - 오늘 할 일: 국감은 국회방송과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으로 생중계된다. 관심 있는 회사가 몇 시에 질의받는지 일정을 확인해 두자. 4) 정년 뒤에도 계속 고용하면 회사가 1인당 최대 1440만원을 받는다 - 수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비수도권 기업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 모두 1440만원을 준다. 수도권 기업은 월 30만원씩 모두 1080만원이다. 비수도권 인상분은 2026년 1분기 지원 대상부터 적용된다. - 왜 중요한가: 회사는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 왔어야 하고, 정년 연장(1년 이상)·정년 폐지·재고용(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안) 가운데 하나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중견기업·사회적기업이고,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안에 정년에 도달해야 대상이 된다. - 오늘 할 일: 정년이 1~2년 남았다면 회사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인사팀에 물어보자. 회사는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한다. 금액은 신청 전에 고용24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자. 퇴근 전 체크: 협력업체 직원은 소속 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을, 정년을 앞둔 직원은 회사 취업규칙의 계속고용 조항을 확인하자.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8001281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91114001805696 https://newspim.com/news/view/20261011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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