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오늘 12개 상임위 가동…감사원 '표적감사'·경찰청 '수사공백'·한은 금리가 쟁점
국정감사가 오늘(12일) 2주차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12개 상임위가 동시에 감사를 엽니다. 핵심 쟁점은 세 갈래입니다. 법사위는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행안위는 검찰청 폐지 뒤 수사 공백을, 재경위는 한국은행 금리 정책을 다룹니다.
법사위 감사원 국감: 정부마다 감사 결과가 달라진 이유를 따진다
- 쟁점은 지난 정부 감사원이 벌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부동산 통계 조작 감사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감사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 때와 왜 달라졌는지 따질 예정입니다.
- 민주당은 이 두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감사'였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등을 감사원이 짚지 못한 점도 공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행안위 경찰청 국감: 검찰청 폐지 뒤 수사 공백을 묻는다
-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로 수사가 부실해지고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를 집중 제기할 예정입니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뒤 생길 문제도 함께 따질 계획입니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수청 출범을 '3대 정책 참사'로 꼽았습니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고 자체 유치장도 확보하지 못한 채 출범했다는 이유입니다. 나머지 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과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의원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 등 보수 야권 인사를 빨리 수사하라고 촉구할 전망입니다.
재경위 한국은행 국감: 기준금리·환율·가계부채가 쟁점이다
- 재경위(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기준금리 운용, 환율 변동, 가계부채 관리를 집중해서 묻습니다.
- 같은 날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사합니다. 공정위가 쿠팡을 조사하면서 불거진 마찰도 이 자리에서 다룰 전망입니다.
외통위 주미대사관 국감: 한미 정보·안보라인 기류가 변수다
- 외통위 미주반은 현지시간 12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해외 감사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애틀랜타·시카고·휴스턴 총영사관도 감사합니다.
- 여야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미국 입국 거부 의혹 등 최근 한미 정보·안보라인에서 나온 '이상 신호'를 두고 신경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 미주반 소속이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유럽 감사반으로 옮겼습니다. 정 의원은 미 국무부에서 '계속 심사 중'이라는 답만 받았고, 이유를 몰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남은 일정: 13일 헌재·공수처, 14일 중수청장 청문회
- 13일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감사합니다. 헌재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로 여야가 다시 부딪힐 전망입니다.
- 14일에는 행안위에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부산일보는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온 추미애 경기지사의 반발 기류가 청문회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면서도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적과 검찰개혁 의지를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 15일에는 행안위가 서울시를, 16일에는 법사위가 서울고법을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에서 감사원·경찰청·한은 감사 중 관심 있는 상임위 하나를 골라 보세요.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1000061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20722001/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12502107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101115133529000
https://www.fnnews.com/news/202610111819122427
https://www.inews24.com/view/2013638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9332
https://biz.sbs.co.kr/article/20000339227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8200500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9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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