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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공짜 야근' 82곳 적발됐지만 형사입건은 1곳뿐 — 내일 고용노동부 국감

작성자: 직장맨 · 점수: 0 · 41일 전 · 직장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101곳을 감독해 82곳에서 '공짜 야근'을 적발했지만, 형사입건한 곳은 1곳뿐이다. 내일(13일)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공공기관 공채 마감도 이번 주에 몰려 있다. 오늘 챙길 것 세 가지를 정리했다. 1. 야근수당을 떼여도 대부분 '시정지시'로 끝난다 - 수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받아 공개했다. 위반 사업장 82곳(81.2%) 가운데 81곳은 시정지시만 받았고, 6곳은 체불액이 1억원을 넘었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오남용 신고센터에 신고한 노동자 634명 중 518명(81.7%)은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도 포괄임금이나 고정OT 계약을 맺었다"고 답했다. - 왜 중요한가: 포괄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월급에 미리 넣어 주는 방식이고, 고정OT(고정 연장근로수당)는 일정 시간분의 수당을 정액으로 준다. 실제로 그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회사는 차액을 줘야 한다. 그런데 회사가 14일 안에 체불액을 주면 형사입건을 피할 수 있어서, 의원실은 "적당히 늦어도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고정OT는 허용하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오늘 할 것: 근로계약서에서 고정OT가 몇 시간분인지 확인하고, 실제 출퇴근 기록(사내 시스템 캡처, 교통카드 내역)을 따로 남겨 둔다. 차액은 이 기록으로 입증한다. 2. 내일 노동부 국감에서 정년연장·노란봉투법을 따진다 - 수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3일(화) 고용노동부를 감사한다. 16일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등을, 23일엔 고용·노동 분야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 왜 중요한가: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뒤 약 100일 동안 하청노조 1,161곳이 원청 439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법정 정년(60세)을 언제, 어떻게 늘릴지와 임금체계를 어떻게 바꿀지도 쟁점이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같은 비정형 노동자 869만명을 보호하는 방안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도 다룬다. - 오늘 할 것: 정년이 가까운 직장인이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라면 내일 장관 답변에서 시행 시기를 확인해 두자. 3. 공공기관·대기업 공채 마감이 이번 주에 몰렸다 - 수치: 인천공항시설관리(109명)는 오늘 오전 10시에 마감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66명)는 13일 오후 3시에, 스포츠윤리센터(9명)는 13일에 접수를 닫는다. 에쓰오일 사무직 신입은 14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4명)은 15일 오후 2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40명)는 19일 오후 6시가 마감이다. - 왜 중요한가: aT는 상반기 경력직 9명을 더해 올해 75명을 뽑는데, 역대 최대 규모다. 필기시험은 11월 1일에 본다. SH는 토익 사무직 800점, 기술직 700점 이상을 요구하고, 필기를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채용과 같은 11월 7일에 치른다. - 오늘 할 것: '오후 3시'처럼 마감 시각이 일과 중에 걸린 공고가 많다. 점심 전에 제출을 끝내고, 필기 날짜가 겹치는지도 확인하자. 퇴근 전에 이번 달 실제 야근 시간과 급여명세서의 연장수당을 한 번 맞춰 보자. 출처: https://www.mt.co.kr/politics/2026/10/12/202610111552264281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528000793 https://www.ef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94125/%EB%85%B8%EB%8F%99%EC%8B%9C%EC%9E%A5-%EB%B0%94%EA%BF%80-%EC%A0%9C%EB%8F%84%EB%93%A4-%EA%B2%80%EC%A6%9D-%EB%AC%B4%EB%8C%80%EB%A1%9C%EB%85%B8%EB%9E%80-2026 https://www.issue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45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542 https://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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