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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발언권 정지 공방에 업무보고 39분 지연…법무차관 '이화영 가석방 요건 미달', 합참 '美 정보공유 일부 제한'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45일 전 · 정치
8일 국감의 새 소식은 크게 넷입니다. 법사위는 이틀 전 발언권 정지를 두고 고성이 오가 39분이 지나서야 법무부 업무보고에 들어갔습니다. 법무차관은 '이화영 가석방은 요건 미달'이라고 답했고, 합참의장은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재경위에서는 초과세수 활용을 놓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 법사위, 발언권 정지 공방으로 업무보고 39분 지연 -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이 6일 대법원 국감에서 김태규 의원(국민의힘)의 발언권을 정지한 일이 8일 법무부 국감까지 번졌습니다. 고성이 이어지면서 업무보고는 39분이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 국민의힘은 '입틀막'이라며 질의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서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손솔 의원(진보당) 등은 김 의원이 질의를 방해했으니 발언권 정지는 당연했다고 맞섰습니다. ■ 법무차관 "이화영, 가석방 기본 요건 못 갖춰"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형을 두 개 선고받아 각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 하는데 아직 못 채웠다는 설명입니다.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요청이 있었는지 묻자 "없다"고 답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 요구를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무부 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이 '조작기소'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 합참의장 "미국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 대비태세는 문제없어" - 진영승 합참의장은 국방위 국감에서 미국이 대북 정보 일부를 제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사일 발사 징후 같은 핵·미사일 정보는 정상적으로 공유받는다고 말했습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한은 올해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 언급한 뒤 시작됐습니다. - 합참은 북한의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선 요새화'가 2028년 후반기에 끝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모지 조성은 대부분 끝났고, 지금은 전술도로와 철책·지뢰 매설 공사를 진행합니다. ■ 재경위, 초과세수를 빚 갚는 데 쓸지 공방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늘고 있다며 초과세수로 빚부터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올해 처음 만든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예산심사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냈습니다.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심의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기금 운용계획을 국회에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 그 밖의 쟁점: 레버리지 ETF 책임론, 세운·태릉 개발 - 정무위에서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지방선거 일주일 전 서둘러 출시해 54조 원대 피해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54조 원은 국민의힘 측 추산이고, 민주당은 손실 규모를 부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문체위 국가유산청 감사에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높이와 태릉CC 개발을 놓고 보존·개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2014년 문화재위원회가 71.9m로 묶은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서울시가 145m로 올린 것이 쟁점입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법사위 발언권 공방이 가라앉았는지, 공소취소 공방이 다음 감사로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출처: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1423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081345055255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8000754 https://www.speci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970 https://supple.kr/news/cmuyxzszt004ah3qfto94543d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8000731 https://supple.kr/news/cmuz2n85o00fwi8vq4eckbazn https://www.fnnews.com/news/202610081359307544 https://supple.kr/news/cmuywxrqb00a311hje7xlnvje https://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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