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은 터미널에서!

PC(Windows · macOS · Linux) 터미널에서 ssh sshxyz.com → 엔터

국감 사흘째 9개 상임위 가동…공소청 출범 6일 만에 법무부 감사, 금융위는 레버리지 ETF·은행 해킹 추궁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45일 전 · 정치
오늘(8일)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아 국회 9개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연다. 법사위는 공소청 출범 6일 만에 법무부를 감사하며 새 형사사법 체계가 초기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따진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책임과 금융권 해킹 대응을 묻는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를 상대로 DMZ(비무장지대) 지뢰 사고 공방을 이어간다. 법사위: 장관 없이 받는 공소청 첫 검증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출석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출범한 뒤 처음 열리는 법무부 국감이다. - 핵심 쟁점은 전환 과정의 업무 혼선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편하면서 일부 기관의 서류 접수와 민원 처리가 한때 멈췄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사 정원 감축과 수사 인력 축소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 공소청 직제안, 검찰 조작 기소 의혹도 질의 대상이다. - 개별 의혹도 다룬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불법 취업 외국인 배달라이더 정보를 받고 특정 업체를 단속에서 뺐다는 의혹이 있고, 대전교도소에서는 6월 K-5 권총용 실탄이 장부보다 100발 부족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권오중 우아한청년들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정무위: 레버리지 ETF 책임, 금융위원장에게 쏠린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올해 도입된 뒤 7월 코스피 급락 때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졌다. 야당은 도입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따지려 했지만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재정위 국감에서 "금융위가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고 답했고, 질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몰릴 전망이다. - 금융권 해킹도 쟁점이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 AI를 활용한 고객정보 유출이 드러났고, 피해는 저축은행·캐피탈로 번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500여 곳에 공격 IP 차단 여부 등 12개 항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증권·보험·저축은행 등은 오늘까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산업은행·기업은행 감사에서는 영화 '암살자(들)' 투자 경위가 도마에 오른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책은행 자금 300억 원 넘게 이 영화에 들어갔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두 은행은 "외부 요청이나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방위: DMZ 지뢰 사고, 원인과 대응 공방 - 합참 감사의 핵심은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다. 여야는 사고 당시 작전 과정과 군의 초기 대응, 전방부대 '빈총 경계' 논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두고 맞서고 있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도 함께 다룬다. 복지위: 국립대병원 9곳 첫 감사 -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뀐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이 처음으로 복지위 감사를 받는다. 재정난과 인력 유출, 낮은 병상가동률이 점검 대상이다. 오후에는 복지부·질병관리청을 감사하며, 기초연금 개편과 지역 필수의료, 비대면 약 배송이 쟁점이다. 어제 행안위 선관위 감사 요약 - 여야 모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의 후속 조치를 질타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올림픽공원이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라고 했고,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이라며 조직 개편과 투개표 절차 개선, 정치관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오늘 볼 것: 금융위원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 주체를 어떻게 답하는지, 법무부가 공소청 혼선 실태를 수치로 내놓는지.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6001296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3335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313396 https://www.fnnews.com/news/202610071555128743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2526 https://www.fnnews.com/news/202610070500258079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140 https://fnnews.com/news/202610051107477978 https://www.ytn.co.kr/_ln/0102_202610071212073140 https://www.fnnews.com/news/202610021717348883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0601000158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3000400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19549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