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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부동산 전문가 19명 블랙리스트' 공방, 교육위는 '수시 먹통 50분 늑장보고' 질타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46일 전 · 정치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토위에서 '민간인 블랙리스트' 문건을 둘러싼 고성이 오갔고 교육위는 수시 원서접수 장애의 책임을 따졌다. 복지위는 임신중지 의약품, 문체위·교육위는 영화 '암살자(들)', 농해수위는 태양광 피켓을 놓고 맞섰다. 상임위별 공방과 정부 답변을 정리했다. ■ 국토위: 국민의힘 '전문가 19명 사찰' 주장, 민주당 '출처 불명' 반박 - 무슨 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유튜버·기업인·언론인 출신 등 19명의 2018~2019년 발언이 담겼다. - 김 의원 주장: 국토부 지시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가 문건을 작성했고, 김현미 당시 장관 등 고위층까지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했다. 문건에는 대상자의 주택 보유 이력과 '주택 구입자금 출처 확인 필요' 같은 메모, 발언과 보유 주택의 상관관계 분석도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 여당 반박: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확정적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정쟁의 장으로 이어진다"고 맞섰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문건의 진위와 작성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집값 공방: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른 점을 들어 매매·전세·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청년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거주 비중이 4.5%에 그친다며 비아파트를 주거 사다리로 보는 정부 공급 정책이 수요와 맞는지 물었다. 취임 뒤 첫 국감을 치른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옮겨 가는지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용역으로 추적해 대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 교육위: 수시 접수 장애 뒤 장관 보고까지 50여 분 - 무슨 일: 9월 11일 오후 5시 50분께, 마감 10분 전에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대행업체(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이 멈췄고 일부 수험생은 원서를 내지 못했다. 마감은 오후 6시에서 7시로 1시간 늘었다. - 질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장애가 난 뒤 장관 보고까지 50여 분이 걸렸고(오후 6시 43분 보고) 응급 매뉴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처음 접하는 국가 시스템에서 심리적·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 정부 답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정시에서는 시간대별 경쟁률 공개 방식과 접수번호 체계를 바꾸고, 정시 이후에는 원서접수 시스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다른 쟁점: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활용률이 5%에 그치고 이와 관련한 배상 소송액이 2260억원대라고 지적했다. ■ 문체위·교육위: 영화 '암살자(들)' 감독 증인 채택 무산 - 국민의힘은 이 영화가 역사를 왜곡한다며 허진호 감독 등 제작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며 반대해 채택하지 못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국회는 영화 검열위원회가 아니다"라고 했다. ■ 복지위: 정은경 "임신중지 의약품 제도 공백 송구"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의약품 제도 공백에 사과하며 모자보건법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해외 자료를 들어 초기에 약물을 쓰는 방식이 수술보다 건강 결과가 낫거나 부작용이 적다고 했고, 불법·가짜 약물이 오히려 여성 건강에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가교임상이 필요한지는 식약처가 판단한다. ■ 농해수위: 회의 시작부터 '태양광' 피켓 공방 -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였다.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에 쓰도록 하려는 제도라며 철거를 요구했고, 감사는 시작 30여 분 만에 중지됐다가 20여 분 뒤 속개됐다. 국토위 블랙리스트 문건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공식 해명을 내놨는지 저녁 뉴스에서 확인해 보자. 출처: https://supple.kr/news/cmuxn78p9007conf2fwifq7mm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071216218828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7000365 https://fnnews.com/news/202610071313424580 https://www.dt.co.kr/article/12084425 https://m.sedaily.com/article/20099024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2373 https://www.ajunews.com/view/20261007135338692 https://news1.kr/bio/general/6312747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98845/2026-%EA%B5%AD%EA%B0%90-%EC%A0%95%EC%9D%80%EA%B2%BD-%EB%82%99%ED%83%9C%EC%95%BD-%EC%9A%B0%EB%A0%A4-%EC%88%98-2026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100712292659581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205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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