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 국방·통일부 감사, DMZ 지뢰 3명 부상과 북한군 포로 2명이 쟁점
오늘(7일) 국정감사 이틀째, 국회 10개 상임위가 동시에 감사한다. 핵심은 국방위·외통위의 외교안보 감사다. 두 위원회는 DMZ(비무장지대) 지뢰 사고 대응과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공개 경위를 따진다. 행정안전위는 6월 지방선거 때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룬다.
■ 국방위: 지뢰를 '언제 묻었나' 두고 여야 대립
- 무슨 일: 9월 21일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DMZ를 수색하다 지뢰가 터져 3명이 다쳤다(중상 2명, 경상 1명). 수색대대장은 발목을 잃었다.
- 왜 중요한가: 합참·국방부는 5일 북한군이 MDL(군사분계선) 남쪽에 묻은 수지반보병지뢰라고 최종 결론을 냈다. 국과수 감정에서 북한군 지뢰와 같은 성분이 나왔고, 합동조사팀은 현장을 최소 4발 이상 인위적으로 묻은 지뢰지대로 판단했다. MDL 이남에서 지뢰가 터져 사람이 다친 건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 이후 11년 만이다.
- 쟁점: 국민의힘은 군의 초기 대응이 늦었고 정부가 도발에 맞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북한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지뢰를 묻어 왔다고 반박한다. 질의는 매설 시점과 추가 지뢰 여부에 쏠릴 전망이다.
■ 외통위(통일부): 북한군 포로 '비공개 합의'는 있었나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혔다.
- 정부는 포로와 가족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한다. 이 대통령도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다.
- 오늘 감사는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진다. 통일부 감사는 오전 10시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다.
■ 행안위: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책임론
- 6월 3일 지방선거 때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대응했는지가 쟁점이다.
■ 다른 상임위에서 챙겨 볼 것
- 교육위: 교육부를 감사하며 대입 수시 시스템 장애를 따진다.
- 복지위: 복지부·질병관리청 감사를 시작한다.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이 쟁점이다.
- 과방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5차 발사를 참관한다. 누리호는 위성 15기(초소형군집위성 5기, 큐브위성 10기)를 싣고 낮 12시 23분~오후 1시 23분 사이 발사할 예정이다. 날씨 등으로 미뤄지면 8~14일 중 다시 쏜다.
■ 여론 지형: 대통령 국정 지지율 37.4%
- 리얼미터가 9월 28일~10월 2일 2,515명을 조사했다(95% 신뢰수준 ±2.0%p, 응답률 3.9%).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로 전주보다 0.5%p 내렸고, 부정평가는 59.8%였다.
- 리얼미터는 하락 요인으로 인사 논란, DMZ 지뢰 사고,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마찰, 수도권 전월세 불안을 꼽았다. 정당 지지도는 별도 조사(10월 1~2일, 1,009명, ±3.1%p, 응답률 3.0%)에서 민주당 42.5%, 국민의힘 38.4%였다. 조사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 국방위 질의에서 국방부가 지뢰 매설 시점을 특정하는지 지켜보자.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6001295
https://www.fnnews.com/news/202610070501004984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60800001/
https://www.mt.co.kr/politics/2026/10/05/2026100515584781805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80627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72818
https://v.daum.net/v/20260925105654856
https://khan.co.kr/article/202610050957001
https://www.etoday.co.kr/news/view/2618816
https://www.dt.co.kr/article/12085276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50213001/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3168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6/sep/23/zelenskyy-says-ukraine-sent-2-north-korean-prisoners-war-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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